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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하지 말자

관성화된 집회문화
한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 들이 아주 많은 고약한 나라다.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 노동, 사회단체 등이 1년에 하는 집회 숫자를 비교해보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 것이다. 왜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하는 걸까? 억울하고, 분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권력자들에게 읍소하고, 협박하고, 청원하고, 사정하는 것일 게다. 집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도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후진 한국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집회공화국이다.
노동단체의 집회는 의례화 되고, 관성화 되어버렸다. 정해진 순서, 의례 하는 행진, 더 이상 긴장감도, 진지함도 없다. 특히 노동절이나 전국노동자대회처럼 대형화 되고 고정된 행사는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 위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선 많은 숫자를 참가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주최 측은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린다. 지도부가 순회를 하기도 한다. 어떤 산별노조는 동원되는 숫자만큼 일당을 챙겨주기도 한다. 그렇게 모인 조합원들이 행사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해의 주요한 이슈나 쟁취할 목표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 집회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옛날 얘기나 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걸 더 원한다. 집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무대가 높아갈 수록 참가자들의 관심은 더 떨어진다.
주최 측은 모처럼 모은 군중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 한다. 언론을 위해서 억지 그림을 만든다. 단체로 만들어 나누어주는 손 피켓은 관례가 되어버렸다. 재미없는 집회를 보완하기 위해,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문화선동도 준비한다. 문화선동대는 이것  저것 새로운 것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별로 효과가 없다. 조합원들의 눈은 높아져 버렸고, 관심도도 떨어져버렸다. 이젠 문화선동대를 꾸리기도 버거워졌다. 대부분의 집회 주최자들이 문화선동을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문화는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영역이지만 집회 주최자들에게는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니까.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길 원한다
조합원들은 이젠 예전의 조합원이 아니다. 깃발만 꽂으면 굳은 신념과 의지로 눈을 빛내며 모여들던 예전의 조합원이 아닌 것이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조합원들도 이젠 예전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길 원한다. 촛불 시위를 봐라. 그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선전하고, 연설하고, 행진 방향도 정한다.
지도부가 주연이 되는 행사는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재미없고 식상하다. 지도부만 올라가는 무대, 이제는 신물이 난다. 도대체 집회를 왜 하는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지 곰곰이 따져 봐야한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제 재미없는 집회는 그만 하자. 화면발을 잘 받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집회를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하면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 걸든지, 애드벌룬을 띄우든지, 경비행기를 날리든지, 상징물을 만들어 설치하든지...
 

박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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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위문화와 풀뿌리 미디어

중국 천안문 광장의 학살이 팩스, 전화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전세계에 알려지며 항의집회가 조직된 것,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국제연대와 지원이 이루어진 1994년 멕시코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봉기,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파업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고 글, 사진, 동영상을 통한 파업의 정보를 신속히 배포한 1997년의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 그리고 10년전인 1999년의 시애틀 전투와 인디미디어센터의 활동은 네트워크 시위문화가 만들어진 역사적 계기들이었다. 점차 확산된 네트워크 시위문화는 풀뿌리 미디어 행동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조직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임박했던 2003년 2월 15일 동시다발 반전행동이다. 전세계적으로 천만 명을 넘는 대규모의 시위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노력과 독립적인 풀뿌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화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기도 한다. 2002년 촛불시위는 한 네티즌의 제안이 여러 게시판들에 퍼날라진 것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촛불시위 역시 연애인, 패션, 요리, 쇼핑, 성형수술, 스포츠, 디지털 기기, 동문 등의 비정치적인 온라인 공동체들에서 반정부 여론이 형성되고 시위 제안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이 지속적인 대규모 시위 동원의 근거였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활용 사례도 점차 많아져 왔는데, 2001년 에스트라다 독재정권을 끝장낸 필리핀의 민중권력 운동의 ‘문자의 힘’(txtpower)이었다. 이러한 모바일 미디어는 시위를 조직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거리 행동과 전술을 실시간 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08년 말 그리스 봉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유럽 전역의 연대 투쟁으로 확산되었고, 촛불시위에서는 휴대전화와 함께 인터넷 생중계가 결합하여 시위 행진의 경로나 전술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현장에서 곧바로 그리고 온라인과의 실시간으로 연결된 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네트워크 시위와 풀뿌리 미디어의 위력이 높아져온 만큼 그에 대한 탄압과 법제도적 억압도 거세지고 있다. 이란, 온두라스, 중국(위구르) 등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빠짐없었다. 우리의 인터넷 실명제, 모욕죄 신설 시도, 인터넷과 휴대폰의 도감청,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 도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쥐(G)20 반대 시위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경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시위대에 제공한 활동가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사이버 망명과 같은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익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독립 미디어 기술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일이 향후 네트워크 시위문화를 결정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교보생명 빌딩에 한 레이저 낙서

그러나 네트워크 시위문화라고 해서 꼭 첨단기술과 뉴미디어만 적극 활용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도, 다양한 길거리 미디어·낙서, 손팻말, 현수막, 티셔츠, 사물놀이와 거리악단, 민중가요나 대중가요, 율동, 경찰해산방송 패러디, 거리 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에서 대형 집단그림까지 다채로운 직접 표현 양식들이 있었다. 특히 길바닥이나 차벽의 낙서는 온갖 풀뿌리 미디어 실천 중에서도 가장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발언이자 직접 행동의 미디어 행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광고음악 등을 이용한 패러디나 ‘정치적 되섞기’(political remix) 같은 미디어 제작이다. 친숙한 대중 상업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며 정치적 의미를 되섞는 손쉬운 방법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오픈소스 문화와 대중 미학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의 정치화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의 시위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이었다.

조동원 (dongwon@riseup.net 미디어운동/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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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동자대회, 다시 악법폐기 투쟁이 깃발을

[대표칼럼]

악법철폐투쟁
87년 노동자대투쟁 성과의 결집체였던 ‘전국노동자대회’는 1988년 1월 13일이었다.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이념적 과제를 계급투쟁의 성과로 쟁취하기 위해 ‘전태일열사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로서 장엄한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감동의 자리였다.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연세대에서 광목천에 피로 쓴 ‘노동해방’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연세대에서 여의도까지 행진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향한 진군 그 자체였다. 연세대 정문에서 경찰이 쏜 지랄탄이 하늘을 뒤덮었으나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저지선을 돌파하고 거대한 함성과 함께 여의도로 진출했다.
그 이후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준거가 되고 있으며, 메이데이가 상반기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면 ‘노동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폐기투쟁’을 결의하고 1년 투쟁을 결산하며 다음해 투쟁에 대한 계급적 결의를 모으는 장이었다. 노동자대회는 조직건설과 연대를 가로막는 노동법 개정 요구를 핵심으로, 한국노총이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조직 건설을 목표로 엄청난 파고를 그리며 확산되었다.
대표적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의 자유’를 내 걸고 ‘군부독재타도’, ‘악법철폐’의 함성은 노동자대회 전야제인 11월 12일 서울 시내를 노동자투쟁의 장으로 확보하며 11월 13일 노동자대회는 정점을 이루었다.

3대 악법 중 하나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과 해방성을 확장하는 장이었고 법, 제도를 바꿔내는 투쟁이었으며,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에 대해 대중적 결의와 실천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정치활동금지’는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가로막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은 그간 우여곡절을 거치며 현재 이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묶여 제한된 상태에서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공조 중단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대노총이 공동사안에 대해 연대투쟁의 결의를 모은데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대투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구체적 투쟁과제가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는다. 87년 이후 한국노총은 전노협건설, 민주노총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복수노조허용을 반대해 왔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도 한국노총의 입장이 ‘복수노조허용반대’에 변화가 없다면 양노총의 연대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삼성재벌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하여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봉쇄해왔으며, 공공부문을 비롯한 숱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조차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복수노조금지’조항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로 기본권이 유린과 탄압을 경험을 했으며  근래에도 ‘비정규악법’ 통과와 ‘복수노조허용’ 지연에 한국노총의 과오는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입장확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동의나 다를 바 없는 비정규입법에 대한 자기반성이 생략된 채  양노총의 연대투쟁은 역사적 오류에 대한 면죄부를 줄 뿐이다.

2009노동자대회 다시 악법 폐기투쟁을
복수노조 허용은 선택에 과제가 아니다. 노동자 기본권이기에 검토의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한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정하는 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안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입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가 없고, 자본을 위한 무한한 배려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지되어야한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실제는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자계급 내부의 대립을 심화시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천박한 발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필코 저지해야한다.
2009년 노동자대회가 임박한 시기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악법 철폐투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투쟁동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허공에 맴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복수노조금지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7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노동운동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노동자대회는 선전, 선동의 장이며 한해를 평가하고 당면한 쟁점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며 실천하는 자리다. 노동자대회에는 해외 노동운동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대회는 그들에게 매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형태의 행사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참여가 투쟁의 향수를 자극하는 관광상품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를 실천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에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아울러 전태일열사정신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민주노총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만이 아니라, 전태일을 기억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광란의 자본주의에 파열구를 내고 ‘노동해방’ 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모색하고 투쟁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야 말로 21년 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혈서로서 결의를 모은 ‘노동해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양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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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처


그대의 눈동자에 아직 / 내가 새겨지지 않았다면 /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서 / 그대의 눈부처 되리 / 떠나가도 헤어져도 /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 / 사랑한다 말해놓고 돌아서면 / 지워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 무시로 스쳐가는 구름이 아니라 / 호수의 바닥이 된 하늘처럼 / 깊이 뿌리내리고 / 눈 깜박일 때마다/눈동자 가득 살아나는 얼굴 / 나, 그대의 눈부처 되리
- “눈부처” 문 수 현 詩 전문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발견하게 돼 놀란적있었지….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눈부처라 하는가…. 가끔 이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눈을 쳐다보기 전에 침부터 닦아주고 싶지만….^^ 늘 들킨 듯 한 이 마음은 무얼까 ?  서로에게 눈부처 되는 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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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부잣집에 밀어닥칠 빚 쓰나미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때 그 시절. 하루에 한 두 끼는 무나 고구마로 밥을 대신했던 시절이었다. 밥 때가 되면 한 끼 밥을 때우기 위해 잘 사는 친구한테 놀러가 눈칫밥을 먹었던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 시절을 아련한 추억이나 처참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되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쏘아대는 화살 중에 하나는 ‘니들이 배고픔을 알아?’ 맞는 말이다.
그 때 그 시절에 비해 국가의 수출규모나 GDP도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한국은 1996년 12월에는 OECD에 가입하고, 현재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담합하고 있는 G20국가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부잣집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자 중에 부자는 정부다. 매 년 300조 이상의 돈을 쓰는 부자이다. 그런데 세금을 걷거나 빚을 얻어 쓰는 무위도식형 부자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국가의 빚은 총 986조 원이다. 2010년 국민 1인당 빚은 866만원에 이르고 2013년에는 1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다. 2009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총 79조 4천 억 원에 달한다. 국민은 배고픔 대신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빚더미에 눌려 살아야 한다.
국민은 빚도 능력이자 재산이라는 소위 조작된 신용금융의 사슬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자기 환상에 빠져든다. 부풀려진 자산의 빚에 둔감하다. 국민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자산 가치를 부풀려 달라는 것이다. 국민은 부자가 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누구든 국민에게 돈을 쥐어주면 된다. 정부는 파산의 두려움을 잊게 하는데 그 모범을 보인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고 빚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려야만 하는 빚의 악무한이다. 자본은 바로 그 사슬의 매듭을 쥐어 잡고 놓지 않는다.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돈 붓기를 계속 해야만 한다. 자본은 밑 빠진 독 밑에서 탐욕스러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도 빚쟁이! 정부도 빚쟁이! 자본은 빚쟁이들에게 빚 쓰나미로 공격한다. 빚 대신에 팔 것을 내놓으라 한다. 공공부문이 주요 대상이다. 공공부문은 하나 둘 팔려나가 자본만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빚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래야 팔 것이 없는 허풍선이 국가뿐이다. 이런 국가가 팔수 있는 것은 오직 정부뿐이다. 정부를 민영화하여 적자도 줄이고 빚도 갚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은 빚쟁이 정부를 사지 않는다.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사야만 한다. 빚쟁이인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살 수 있을까? 국민이 자신의 빚도 갚고 정부를 사기 위해 돈 많은 기업, 특히 금융회사들을 접수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정부를 사고 난 이후에 부채를 탕감하면 된다. 국민이 직접 화폐를 개혁하는 방안도 있다. 기존 화폐의 가치를 완전히 폭락시켜 아주 적은 새로운 화폐로 빚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를 사야만 한다. 국민은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거양득을 노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를 자주관리하는 국민의 세상이자 빚더미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세상이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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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와 추첨제, 대중에게 기회와 권력을

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분주하다. 수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대중적 반대에 직면한 여러 정책적 난제들을 돌파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보수 자유주의 야당 등은 내년 지자체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선심성 개발공약, 혹은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후보 단일화이다. 그런데 성사가 어렵다. 양산에서는 ‘여권분열’이 문제이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보수 자유주의정당과 ‘개혁진보정당들’이 단일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만을 보일 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수구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MB, 민주주의’의 회복을 단일화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들조차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 그런 목표가 절박하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미 후보들 자체의 결격사유를 문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나겠는가. 도토리들이 키 재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이르면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온 이 제도만큼 서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반MB, 민주회복’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후보선출 문제를 고민할 필요 또한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공격, 변명하는 ‘쪼잔한 정당들’이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추첨제의 저 밑바닥에는 당내외의 선출직을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설혹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서로 믿는 동지들 사이에 왜 추점제가 불가능한가’라는 발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과 교양’을 지닌 지도자들이 어찌 이것을 허용하겠는가. 항상 대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추첨을 통해 ‘무지한 대중’이 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들에게 ‘한 번 대중은 영원한 대중’이며 그리하여 그저 선거철에 표나 찍는 기계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도대체 이 추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미 울산에서 쫀쫀한 짓을 한 ‘개혁진보들’과는 무언가 다른 급진좌파 아닌가. 진정 대중의 목소리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그리하여 당내외의 모든 정치활동을 대중의 통제 아래,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성과를 대중과 함께 하려는 ‘대중 속의 대중’을 자임하는 세력만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은 필요하겠지만,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대중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루 빨리 보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인가. 프랑스 NPA의 젊은 지도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제도의 도입이 급진좌파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광일(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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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강령 건설을 위해

- 강령특위, 전국순회 토론 돌입

사노준 강령특위가 ‘강령초안’ 전국 순회토론회 돌입했다. 강령특위는 지난 4개월간의 토론 끝에 3개의 강령 초안을 내놨다. 복수의 강령초안에 제출된 배경에 대해 박성인 강령특위 위원장은 “강령의 서술체계, 문체, 분량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쟁점이 아니라, ‘강령이란 무엇인가’, ‘건설할 당이 채택해야 할 강령은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당 건설에서 강령 논의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판단의 차이다”라고 밝혔다. 3개의 강령초안은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판단,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의 상과 가치, 노동해방과 생태 및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주의 재구성의 문제, 노동자계급 중심성에 대한 이해, 건설할 당의 과제와 임무, 20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평가 등을 담고 있다. 강령특위는 지난 10월 7일 부산토론을 시작으로 서울, 충북, 강원, 안양, 수원 토론을 마쳤으며 11월 초까지 전국순회토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순회토론을 마치고 회원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토론내용을 수렴해 11월 28일 예정된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사노준은 4차 총회 이후 강령초안을 바탕으로 제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물론 당건설에 동의하는 개인들과 함께 사상이론적 측면에서 실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인 정치토론을 통해 당 건설 문제를 더욱 공론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사노준은 2010년 지자체 선거에 대한 정치방침 마련을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10월 예정된 전국집행위원회에서는 지자체를 둘러싼 제정치세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제도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주요 의제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반MB-민주대연합 논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독자성과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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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투쟁 연대에 박차를

-용산 단식 농성, 노동해방선봉대 결합

용산범대위가 다시 광화문 선전전과 집회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던 주 하루농성을 재개했다. 현재 용산 범대위 대표단과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10월 26일부터 단식농성을 선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을 오가며 농성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식농성단의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다. 계속되는 연행으로 며칠 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사노준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주 1회 농성을 벌여나가고 있다. 지난 용산-기륭-쌍용차 노동자들의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기자회견, 선전전을 진행한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 조차 불법집회로 간주해 마구잡이 연행을 계속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용산철거민재판 결과를 보면 분노한 이들이 함께 한다면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쯤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을 비롯한 관심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이와 함께 사노준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에 결합한다. 자본에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주관으로 진행되는 2009노동해방선봉대는 2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3일 충청지역, 4일 전라, 5일 영남, 6일 대구경북 등 각 지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별 결의대회를 통해 자본과 정권에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결의와 지역연대의 기운을 높여낸다는 계획이다. 사노준은 이번 노동해방선봉대에 부대표를 단장으로 전일정 참가단을 조직하고 각 지역별 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조직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2009년 핵심투쟁이었던 쌍용차-용산투쟁 사진영상 제작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저금통 사업, 특보 및 ‘사회주의 정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4개주제 토론자료집’을 발간 사업 등 노동자대회 장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을 알려내고 동시에 노동자민중투쟁 연대확산에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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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밝힐 권리를 스스로 버렸다

 

 

[성명]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밝힐 권리를 스스로 버렸다.
- 용산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오늘 재판부는 용산참사의 실질적인 주범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정치 권력자들의 시녀, 검찰과 공생자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줬고 국민들이 부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9개 월동안 진행된 용산재판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것,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3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법과 정의'는 가진자를 위한,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고 진보적인 정치사회단체들을 물론이요, 종교계, 학계까지 나서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자들의 꼭두각시를 자처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열사들에게,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망루 내부가 환각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한 점, 용역들이 소방관을 위협해 불을 끄지 못하게 한 점, 망루에서 나가려고 했던 철거민들을 못나가게 막았던 점,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전개한 점 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중 일부 공개된 500쪽에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의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다. 진실을 또 다시 덮고 열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오늘의 재판은 역사에 '사법부의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자의 시녀를 자처한 사법부에 대한 민중적 분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앞세운 권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실'은 결코 저들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다.
 

 

준비모임은 이 땅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정권, 그 하수인들인 사법부와 경찰,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설자본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사들의 죽음을 각오한 투쟁의 정신을 지켜낼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sp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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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다 12호

정치
  

노조 무력화 대공세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라!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말한다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어머머머
   
경제  
흔들리는 달러 패권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숫자로 보는 경제

국제  
NO G20, “자본주의엔 희망이 없다”
제재에서 대화로 한반도 국면의 전환

지역  
[경기] 일제고사 = 무한 조작, 무한 평가, 무한 경쟁
[서울]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 엿보기
[부산] 완결적인 강령이 아닌 ‘건설’하는 강령을
[경남] 거제지역 현장활동가 사회주의 정치토론

특집  
반쪽짜리 ‘권리’에 머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10월 17일 세계빈곤 철폐의 날, “우리도 살자”

기획  
일상의 삶을 바꾸는 정치–삶, 정치, 문화의 당연한 만남을 희망한다

이슈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왜 그들은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는가

문화 
질긴 노동문화, 그 변화와 모색 - 22회 인천노동문화제
[인터뷰] 최기수 인천노동문화제 상임활동가–노동문화가 무엇입니까?

칼럼  
[논평] MB의 위기 탈출법 : ‘공안천국’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후진 기어 넣고 KTX의 속도로 폭주하는 국회선진화
[대표칼럼] 정운찬 총리의 용산방문이 남긴 씁쓸함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개헌, 인민을 자유롭게 하는가
   
사진  
[포토에세이] 난중일기

활동  
‘가칭)추진위원회 건설 공동사업단’ 제안 -노투련과 사노준의 간담회 열려
‘혁명의 ing’를 보여준 시간!! –베네수엘라 대사의 혁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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