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동국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최로 “프랑스 대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가 열렸다. 로안은 프랑스 대학생이자 NPA반자본주의신당 학생당원으로서 올해 프랑스의 학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무상교육, 평준화된 프랑스의 대학, 그리고 프랑스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강의실로 하나 둘 모였다. 첫 번째 순서로 로안의 프랑스 대학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비싼 등록금과 학벌위주의 경쟁으로 얼룩진 한국의 교육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었다. 또한 프랑스 대학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추가 생활금을 받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된다는 말에 한국학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정권 집권이후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학 시장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대학을 기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프랑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여낸 긴 학생파업과 교수, 교직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었다. 두 번째는 동국대 학생의 한국 대학 상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 대학 역시 일찍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수용으로 이미 대학은 기업화 되어버렸고 이윤이 되지 않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같은 과들을 통폐합,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의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을 졸업 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이외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친서민정책을 비판했다. 로안과 동국대 학생의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로안은 한국대학은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인데 왜 한국학생들은 모이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를 마쳤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한국의 교육실태 역시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교육 이야기는 동국대를 시작으로 26일 한신대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상상하고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포레시아 공장은 주야로 바쁘다. 잔업은 기본이고 밤 12시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철야가 비일비재하다. 휴일도 없다. 그런 포레시아 공장 앞 주차장 마당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천막 현수막에는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커다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공장은 팽팽 돌아가는데 정리해고 칼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물량이 없어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다. 올 초 경제위기, 일시적 물량감소를 이유로 포레시아는 4월 17일 희망퇴직 공고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2008년 12월 102명이었던 조합원이 희망퇴직으로 하나 둘씩 나갔다. 현재는 조합원 66명이다. 1년도 채 안돼서 세 명중 한 명이 공장을 나갔다. 5월 26일에는 조합원 21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포레시아 공장은 하나인데 노동조합은 두 개다. 하나는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물론 정리해고는 없다. 일이 바쁘다고 일용직 40명을 주야로 투입한다. 회사는 민주노총 사업장을 정리하고 노동조합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는 지회 전임자인 지회장, 사무장이 포함됐다. 노동조합과 협의도 교섭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금협상 진행 중에 교섭대상자를 정리해고 하다니. 지회 간부들 대다수가 포함했다. 2009년 1월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넉 달도 되지 않아 고용약속을 폐기됐다. 힘이 있어야 고용약속도 지킬 수 있다. 포레시아지회와 경기지부는 원청사가 함께 하는 교섭 진행, 투쟁문화제, 전 조합원 집결투쟁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18일에는 경기지부 조합원총회를 포레시아 앞에서 진행한다. 포레시아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의 ‘장안외국인투자전용단지’는 평당 임대료가 100원이라고 한다. 경기도 김문수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온갖 특혜를 부여한 단지이다. 이 공단에는 파카한일유압의 물량을 빼돌린 파카코리아, 신생노동조합인 3M지회, 포레시아지회가 공단 입구에 나란히 길 건너에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리해고, 구조조정, 자본 철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는 회사일 뿐, 튼튼하고 좋은 회사란 없다.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으면 회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 짤 뿐이다. 포레시아지회 투쟁을 이끌고 있는 송기웅 지회장은 말한다. “싸움을 시작한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정리할 거라고 떠들어 됩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연대투쟁으로 정리해고에 맞서자
오토바이를 만드는 창원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올해 초 회사는 사장 신년사를 통해 사업 축소, 인원 정리를 공언했다. 그 후 임원임금 10% 반납, 사무직과 조반장 임금동결 선언, 일방적 복지축소가 이어졌고 임단협에서는 임금동결을 요구했다. 정리해고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그 시기를 엿보던 자본은 쌍용자동차 투쟁이 끝나고 나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9월 11일 생산축소 50%를 발표하더니, 10월 21일엔 전체 정규직 667명 중 295명 인원정리와 공장이전을 선언했고, 급기야 10월 30일 노동부에 293명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다. 그리고 파견직과 계약직 여성노동자 90여 명을 모두 계약해지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조합의 대응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회사의 정리해고 협박으로 임단투 출정식에 조합원 절반이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조직력을 되살리려 했지만, 회사 편에 줄을 서서 제각기 살 길을 선택한 조합원들은 이후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추석 이후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확대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회사가 희망퇴직을 공고한 11월 9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11월 19일부터는 조합원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정리해고 통보가 예상되는 12월 1일 이전에 전면 투쟁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결연한 투쟁의지를 갖고 있으나, 100명 파업 대오로는 쌍용자동차와 같은 강력한 공장점거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투쟁을 선택해야할지 노동조합의 고민은 크다. 대림자동차지회가 소속돼 있는 경남지부도 지회와 논의하여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대시민 출근 선전과 본사 상경투쟁을 실시했다. 11월 23일부터는 경남지부 또한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회별 순환 농성에 들어간다. 정리해고가 통보되면 잔업거부에 들어간다는 결정도 해 두었다. 그러나 상황의 비상함과 급박함에 상응하는 긴장감 있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경남지부에게서 투쟁 당사자로서의 결의와 각오를 찾기는 힘들다. 지역의 연대투쟁도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회사 정문 앞 천막농성을 시작해 연대투쟁의 거점을 마련했지만 연대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침에 따른 동원을 넘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대가 부족하다. 2003년 배달호 열사투쟁을 끝으로 지역에서 그러한 연대투쟁은 사라졌고, 좀처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 출범 이후 시간이 갈수록 노동조합 공식체계가 결정한 지침 이외의 활동은 점점 사라져가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마창노련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위기는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마창노련의 빛나는 연대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 노동운동은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으로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동조합 현장 활동가들은 과거의 역사를 되살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경제위기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이라는 기치를 걸고 2009노동해방선봉대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포레시아 21명, 위니아만도 93명, 발레오공조 92명, 캐리어 에어컨 280명, 대림자동차 385명(계약직, 파견직 90명 포함). 노동해방선봉대가 다녔던 지역 중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수치이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로 축소된 이윤을 이후에 더 크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니아 만도는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DAS지회는 물량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자본은 인원조정 뿐만 아니라 현장을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발레오 공조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임단협, 복리후생 등을 박탈했다. 포레시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노동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노동자 앞서 살펴본 사업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이 총공세를 펼쳐 해고의 자율성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충남의 동희오토, 부산의 센텀병원, 보람상조. 그 자본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자신들이 온전히 가지고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납작 엎드려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란 더욱 어려운 조건이었다.
뭉치지 않고 살아남을 길 없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밝히고 우리 대안인 사회주의의 정당함을 알리면서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깡패가 따로 없다 정부와 사측은 막가파식 도발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자고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단협 체결을 앞두고 5,11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등 임금개악안을 들이밀었다. 여기에 자동승진제 폐지, 강제적 전환배치와 연고지 배치 삭제, 휴일축소, 전임자 1/3축소 등 단협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들자고 한다. 또한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 징계를 남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적으로 일삼으며 노동탄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고는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조합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투쟁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섭도 이제는 사장도 부사장도 아닌 인사노무실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 전쟁하겠다는 공사 공사의 속셈은 분명하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타협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협박해서 뺏던 폭력적으로 강탈하던 무조건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당한 투쟁으로, 적당한 대화와 타협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월4일 발전노조가 그리고 11월11일 가스공사 노조가 단협해지를 통보를 받았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측의 공세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인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적당히 하자거나 다음에 싸우자는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 다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절박함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몇 번의 집회와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는 긴장은커녕 코웃음을 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기차가 달리고, 가스가 잘 나오고, 발전소가 쌩쌩 잘 돌아가는데 무엇을 무서워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투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분만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맘먹고 덤비는 사측과 정권을 향해 전면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철도와 같은 상황은 발전, 가스를 비롯해 공공부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공동파업의 중심에 철도노동자들이 서겠다고 할 때 공동파업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정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투쟁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부대오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결의를 해야 한다. 지금 2만5천 철도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눈빛과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부대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노준 4차 총회, <강령초안> 제출 심의 강령건설에 대한 문제의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은 그동안 강령에 대해 궁극적인 목표로서 “실현 가능”하고, 노동자의 권력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또 노동자 스스로 그런 정치의 “주체”, 실천의 “주체”로 서게 하는 강령 건설을 목표로 토론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진보 정치조직들은 지난 10년간 강령적 수준의 입장은 물론 강령도 제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령이 ‘호주머니 속 강령’, ‘증명사진’, ‘카핑 트로츠키’ 혹은 ‘카핑 사민주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각 조직이 내놓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강령논쟁을 본격화할 만한 이론적 완성도의 부족 때문이고, 더욱이 어느 정치조직이든 ‘강령적 실천’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노준은 이에 대해 강령과 정치적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변증법적 긴장과 동력을 확보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강령건설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령의 체계와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강령-정책강령’으로 할 것인가?, ‘최대강령-최소강령’으로 할 것인가? 등의 쟁점에 대해 기계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강령건설을 말해왔다. 즉, 하나의 강령으로서 현실 계급투쟁의 진전, 우리의 인식과 실천과 논의의 진전 정도에 따라 바꿔 나갈 수 있는 체계와 구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안이 제출되다 사노준은 출범(2008년 10월 11일)이후 ‘강령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강령특위)를 구성하고 조직 안팎으로 강령토론을 진행해 왔다. 2차 총회(2009년 2월 21일)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용 자료>가 채택되었다. 이후 강령(초안) 작성을 위한 의제별 회원토론을 통해 내용정리들을 해나갔다. 국제주의, 민주주의, 문화, 노동운동, 페미니즘 등 강령에 담겨질 주요한 의제들에 대한 회원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강령토론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총회(2009년 6월 27~28일)에 <강령 초초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제출된 <강령 초초안>에 대해 강령특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분량, 서술체계, 문체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다. 이견을 제출한 특위위원들은 “강령은 준비모임 내 사상적 지향에서 최소한의 합의수준을 반영하면 된다” “사노준의 지향과 요구, 현재 좌파의 정체성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지 양이 길기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나열식 묘사 때문에 틀린 말은 거의 없겠지만 심의가 어렵다” 등의 의견을 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새로운 안이 제출되면서, <강령 초안>수립을 위한 토론은 세 가지의 개별안을 갖고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낳았다.
진통 끝에 단일안으로 사노준의 각 지역모임에서는 10월 초부터 3개의 안을 놓고 회원토론을 진행했다. 강령특위에서 분량, 서술체계, 문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긍정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 모두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 별 토론의 과정에서 강령안이 단일안이 아니라 3개의 안으로 제출된 것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내용에 대한 쟁점이나 서술체계 형식의 이견이 있더라도 단일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동안의 강령특위가 논의를 모아 강령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통 끝에 현재 강령특위는 회원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 단일안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총회(11월 28~29일)에는 단일화된 <강령 초안>이 제출되어 토론될 예정이다.
지역토론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토론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21세기 자본주의 표현’, ‘21세기 사회주의 표현’,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의 문제’, ‘국제주의’, ‘계급동맹의 문제’,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한반도 통일과 평화’, ‘북한사회에 대한 규정’, ‘시장경제의 점진적 해소’, ‘총고용보장, 생존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 ‘국가와 당의 관계’,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동맹전략’, ‘대체권력 형성과 과정’, ‘민주주의 실현과정과 전략’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토론 속에서 수정과 보완해야 할 것과 쟁점으로 토론해야할 과제 등이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쟁점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계획경제의 상’,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계급동맹’에 대한 쟁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인 주제들이다. ‘당원의 책임과 의무’, ‘국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강령 이번 사노준 4차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강령초안>은 ‘기본강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문정책강령’은 이후 계속 주체들과 함께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을 밟아갈 예정이다. <강령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자기 과제로 삼는 하나의 주체로서 사노준은 앞으로 내부만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주의정치조직들과 개별주체들과 함께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강령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령초안>은 사노준의 기본적 입장이 되지만, 논의와 토론을 통해 상호 수정, 보완되고, 얼마든지 새롭게 재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애초 강령건설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첫 걸음을 시작한 사노준은 앞으로 회원 내부 뿐 아니라 사회주의정치진영, 나아가 전체 노동자민중진영 안에서 활발하게 강령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 이것이 현실의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실천들과 긴밀히 결합해가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은 사회주의정치진영이 ‘강령적 실천’을 담보하기에는 미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열정과 희망으로 살아있는 강령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망해 본다.
강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식과 의지의 표명이며, 계급투쟁의 지침이어야 한다. 이것이 강령의 일차적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다. 자본주의가 왜 나쁜지, 왜 사회주의 변혁을 해야만 하는지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다른 교재에서도 가능하다. 강령의 일차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일차적 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강령의 독자는 대중이라는 점.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언어로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또한 강령은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학습과 실천의 성과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풍부하게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강령의 분량은 그 내용이 명료하다면 즉 긴 글이라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독특한 문체와 어법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든 토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강령으로서는 실패한 것이다. 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결국 강령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담아 풍부하게, 대중의 언어로, 그리고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되, 우리의 정체성과 인식과 의지를 밝히면서 계급투쟁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론적인 입장의 반영인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이 아닌, 혹은 주요모순을 상정하는 이행기 강령이 아닌, 현 시기 자본주의의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으로서 하나의 강령을 상정했을 때, 그 서술은 필연적으로 가치와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강령의 체계와 구성, 내용과 쟁점, 문체 등은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집단적인 작업의 성과로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점에서 개인의 작업물은 특수성이 강해 한계가 명백하다. 강령토론의 목적은 전 성원이 긍지를 가질만한 강령을 건설하는데 있는 것이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조금 더 나은 것을 채택하는 데에 있지 않다. 장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단점도 많거나 명백한 문제가 존재하는 시안들을 무작정 토론해달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강요다. 총회를 앞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백화점 쇼윈도에 걸린 ‘소비혁명!’이란 광고가 전혀 낯설지 않은 자본의 세기를 살고있는 대중과 만성적 실업에 길들여져 몸값을 높여 노동력을 팔기 위해 생체실험에 가까운 자본의 교양을 쌓고있는 청년들, 그리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에게 강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강령은 진정 돈보다 강한 힘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실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917년 10월혁명의 주역들이 인민의 가슴에 불어넣은 강령적 실천이 ‘빵과 토지’ ‘평화’로 집약되는 인민의 삶 그 자체에서 시작됐듯이 이미 강령은 당대 민중들의 계급적 요구와 해방을 향한 보편의지 속에 씨앗을 간직한 채 정치의 햇빛을 만나기 위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사노준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강령논의의 핵심은 주로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비판’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의 과제와 전망’ ‘새로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이행의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과 쟁점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의 결핍과 계급적 실천의 공백을 강령이 대체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당연하게도 현실 계급투쟁의 한가운데 서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련의 실천 속에 강령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일관된 과정으로서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기본 호흡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강령은 변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강령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 체제를 궁극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과 잠재적 당원대중에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강령은 노동해방을 열망하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에게 투쟁의 지침이 되고 살아있는 방향등으로서 현실 계급투쟁의 생생한 준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강령에 대한 대중적 동의지평을 넓히려면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료한 표현과 구성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강령이 당의 지향과 가치, 좌표와 주소를 말해주는 사상적 토대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예컨대, 맑스, 엥겔스의 「공산주의당 선언」이 담고 있는 빛나는 통찰과 함축적 표현처럼, 시적 은유와 날카로운 풍자와 간명한 현실인식을 담는 문장구성이 계급대중에게 큰 반향과 울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의 폭을 제한하지 않도록 분명한 계급적 관점과 변혁의 계기를 살려내되, 계급투쟁의 당면과제를 우회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쉽게 쓰여진다는 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강령의 풍부한 서술을 제한하는 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를 해치지 않는 한 사전적 지시적 문체에 갇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쉽고 어려움은 용어나 개념 그 자체보다는 현실개입력, 전선규정력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가 그 판단준거다. 셋째, 강령의 진폭과 형성과정은 현재 운동의 발전과정을 반영하여 운동일반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최대치로 담아내고 당면과제와 요구를 명료하게 집약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아래로부터 힘있게 만들어가야, 강령이 먼지 앉은 활자가 아닌 창당주체들의 살아 숨쉬는 무기로서 당당히 설 것이다. 넷째, 강령은 당의 지향과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유토피아)을 주술처럼 약속하는 선언과 당위에 머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드러내는 설득체계를 갖추고 구체성과 만나야 할 것이다. 강령의 한구절 한구절은 그 자체로서 현실의 계급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변혁(혁명)의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으로서 피착취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갖는 다른 좌파 강령들과 분명한 차이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강령은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발본적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조건과 상태를 가로질러 계급으로의 형성을 강화함으로써 변혁주체를 재구성하고 20세기 사회주의가 포괄하지 못했던 여성/생태/인권 등을 사회주의적 가치로 확장하는 과제, 자치와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대체권력 형성의 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본운동의 지배양식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성격을 치밀하게 추적하지 못한 한계 등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론적 분석과제이자 당운동의 실천과제로 남아있다.
이제까지 인류사에서 ‘노동’없이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시대도 노동, 일자리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대량 실업,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일하는 빈곤 등은 나라와 국경을 불문하고 주요 쟁점이다. 완전 자동화를 통해 모두가 일을 안하고도 살 수 있고, 노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생산력 향상과 함께 일자리의 상실이 지구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앞으로 서비스 노동이 증대하여 제조업 노동이 사라지는 추세이므로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해야한다는 주장역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나란히 3층밥 구조 속에 온존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 분배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의 악을 근절할 수 있다던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 등장 이래 노동, 복지가 공격당한 지금 설득력을 상실했다. 근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탈주’하라든가, 노동 자체를 거부하라는 주장을 들을 때 우리는 질문한다. ‘노동은 누가 하지? 생산은 어떻게 하나?’ 인류사는 아직 노동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안녕을 이야기할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노동 자체’라기보다는 일단은 노동 ‘착취’의 문제다. 즉 타인 노동을 사적으로 전유해 가는 문제다. 물론 노동이 착취되는 방식은 사회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노예주가 채찍을 들고 일하는 노예들을 노동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는 노예제 사회, 신분적 구속 아래 놓여져 있는 농민이 장원의 영주에게 일주일에 며칠 하는 식으로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중세 사회, 신분적 구속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되어 생존을 위해서는 임금을 받고 자본가와의 계약관계 아래 일을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사회의 특수한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노동이 착취당해 왔던 것이다. 생산과정에서의 이러한 모순은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어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재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 내에서도 피보는 자와 빛보는 자, 투쟁하는 자와 성과를 챙겨가는 자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났다. 동구 사회주의에서의 역사에서도 ‘직접 생산자’들이 소위 노멘클라투라로 불리우는 특권 계급의 아래 위치해 사회의 실질적 주체로 올곧게 서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영웅 칭호를 받으면서 노동이 신성시 되었으나, 이는 동원전략의 수준에서 선포된 것일 뿐 타인 노동의 결과로 특권을 누리는 이전 사회의 모순을 지양하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강령안 초안에 제출된 ‘원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는 노동의 착취 문제를 자본주의적 착취의 문제에서 기존 사회주의에서의 강제노동, 의무노동으로 확산하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사회적인 수준의 문제를 다분히 심리학적인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본래의 의도가 불명료해지고, 역사 사회적인 형태의 차이가 간과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한편 직접 생산자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폐지된 이후에도 전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존재한다. 이 때 이러한 노동을 어떻게 전 사회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사회적 필요 노동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담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과 함께 노동의 질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고, 생산력 발전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노동, 스포츠, 예술 활동, 취미 활동 등의 구분이 사라질 때, 요컨대 노동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자기 활동으로 바뀔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의 문제는 노동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라는 관점까지 내적으로 장착한 수준에서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
강령초안(이하 초안)이 제출하는 경제강령의 핵심내용은 ‘노동자민중의 자치권력에 근거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민주적 계획경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한다. 우리가 지향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통해 자본주의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인 관료적 계획경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돈되지 않은 표현이나 서술이 있어 문제제기를 해본다. 우선, 생산수단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다. 초안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는 생산과 소비 전체에 대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사회화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집단이든 개인의 활동이든 자치적인 활동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의 영역만을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사회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20세기 국가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농업집산화 등 폭력적인 사회화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옳다. 그런데 계획적인 사회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안된다. 이것이 “사회적 필요의 영역만을 사회화”한다는 표현과 연결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도대체 생산에서 사회적 필요의 영역과 사회적 불필요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게다가 이것이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영역만 사회화하는 것이라면, 사회화와 자치는 충돌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계획경제의 상이다. 초안이 제출하는 계획경제의 구체상은 분명치 않다. “노동자민중권력은 전사회적 필요의 영역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담당하는데 한정하고 각 생산단위의 자율성, 창조성, 자주성을 보장한다” 각 생산단위의 자율성은 어떤 자율성이고 노동자민중권력의 거시적 조정은 어떤 내용의 무엇을 매개로 한 조정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것이 유고식의 자주관리사회주의를 의미하는지, 또다른 무엇인지? “민주적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상당기간 경쟁할 수도 있다. 민주적 계획경제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시장경제 부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주의로의 이행 초기 다양한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민중권력의 힘으로 계획을 중심으로 시장을 하위배치하면서 시장을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안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간의 관계’, ‘계획과 민주·자치와의 관계’, ‘계획과 시장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애매하거나 충돌하는 서술이 몇 군데 있다. 그 결과 ‘생산수단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라는 핵심테제의 구체적 ‘상’을 분명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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