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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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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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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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값도 못하는 거대한 발레오 자본, 양아치만도 못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자동차부품 공급 세계 2위, 전 세계 27개 나라에 119개 공장과 6만여 명을 거느린 다국적 자본 발레오! 문화예술과 혁명이 숨쉬는 나라 프랑스의 자본 발레오! 충남 천안의 발레오 공조코리아(구 대한공조) 공장 문을 닫았다. 10월 26일 청산계획 발표, 10월 30일 모든 노동자의 해고통보! 이미 자본은 기 생산된 재고물량을 물류창고에 쌓아 2010년을 준비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흔들림없이 맞서 싸우는 노동자!!
대한공조에서 젝셀발레오공조코리아로, 다시 발레오공조코리아로 오는 동안 발레오공조지회의 노동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조합원들은 늘 하나로 뭉쳤고, 그래서 늘 승리했다. 2008년까지 흑자를 보던 회사가 올 들어 계속적인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협박을 해대며, 남은 사람들의 임금도 50%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일부는 희망퇴직을 했지만, 지회 집행부는 조합원을 조직해나갔다.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전국을 누비고 해외를 오가며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먹고 튀는 자본들의 천국, 대한민국
이택호 지회장은 “발레오 자본이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저 지붕의 패인트 도색과 기계의 색깔을 칠하고, 입간판을 세운 것뿐이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전망도 찾지 않았다”라고 했다. 위니아만도 CVC자본이 딤채공장을 인수한 이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빼돌릴 궁리만 한 것과 너무도 닮았다. 97년, 98년 외환위기로 해외자본들이 국내 많은 공장을 집어 삼켰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외국자본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인 결과가 그들의 천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외롭지 않게, 그리고 강하게!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은 내일도 부산에 간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고 있다.  똘똘뭉쳐 있고, 집행부의 의지도 높고, 빛나는 눈빛으로 즐겁게 투쟁하려 애쓰고 있다. 주변에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위니아만도 정리해고자들, 테센크루프트 동양엘리베이터의 정리해고자들과 발레오공조의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정리해고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저항할 수 있는 투쟁을 할까 고민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옥쇄점거파업투쟁은 정리해고가 우리들 가슴에서 더 이상 분노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반성케 했다. 또한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투쟁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철저하게 밝혀내는지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쌀 몇 자루, 돈 몇 푼 보태주는 게 해고자들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하겠다는 우리가 단순한 연대와 결합을 넘어서 ‘자본이 책임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계획을 가졌으면 한다. ‘차라리 자본을 망하게 하자’,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게 하자’라는 주장이 그냥 홧김에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 현실을 정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걸음이 진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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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발생 부터 진상조사특별위 활동까지
2008년 12월 5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피해자의 집에서 체포됐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6일 이석행 전 위원장의 은닉 관련 1차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그 날 밤에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월 6일 민주노총에 고소장이 제출되고 1차 진상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진상 조사 결과 공개범위에 대한 협의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2월 5일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졌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 대리인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9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 18일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월 13일 진상규명특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경고, 민주노총 2인, 전교조 3인에 대해 징계 권고, 피해자에게 민주노총 및 전교조 공식 사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조치, 조직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내 처리 및 결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였던 김○○은 2월 13일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따라서 가해자 김○○에 대한 조치는 법적 처리가 중심이 되어 왔고 얼마전 2심 재판에서 3년 실형 유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진상규명특위는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총국 2인, 전교조 3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로 인한 징계 권고자 5인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총국 1인 감봉1개월, 나머지 1인은 아직 징계조차 안됐으며, 전교조 3인은 전교조 1차 징계위에서 제명 결정이 났으나, 피해자의 1심 징계 유지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징계재심위에서 경고처리 됐다. 현재 징계마저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의 공식적 논의 과정 
민주노총 4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진상규명특위보고서의 내용을 승인·채택했고, 특위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피해자의 요구가 담긴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의 요구안이 민주노총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급기야 9월 11일 대의원대회에는 권고사항 집행에 대한 문서보고 및 이후 계획조차도 제출되지 않아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지지모임 측 대의원들이 조직한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안건발의는 대의원대회 유예로 인해 9월 28일 대의원대회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유예되어 토론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도 피해자의 요구안이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나 엄청난 논란 끝에 대다수 부결됐다. 현재까지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이후 경과 및 계획은 피해자 및 전체 조합원에게 알려진바 없으며, 민주노총 및 전교조 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권리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조차 공식적으로 주어진바 없다.   

몇가지 문제점
 첫째,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조직적 처리 관점은 규약과 규정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으며, 피해자 치유와 운동복귀라는 관점을 갖지 못했다. 해결 과정속에서 ‘조직 내부 상황’, ‘투쟁으로 인한 조직의 어려움’, ‘징계 책임 떠넘기기’, ‘징계감경사유로 조직에 대한 헌신과 공적 참작’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압도하는 조직논리가 여전히 작동되었다. 또한 피해생존자의 요구안이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여러 경로로 전달되었지만 조직 내에서 토론되지 못했고, 조직 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로 치부되었다. 결국 피해자의 치유와 운동적 복귀를 바란다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은 립서비스가 되었으며,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던 제안 외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치나 권리 조차 존중되지 못했다.
둘째,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공감보다 여전히 조직 중심, 조직보위 이데올로기가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에서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나 직선제 등의 안건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드러났고, 징계 과정에서는 징계 감경 사유로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 ‘조합 활동의 헌신성·공적’ 등을 참작하는 상황으로도 드러났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이러한 관점은 투쟁사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성폭력 사건이 조직의 상황, 보위에 해를 끼치는 사안이고, 성폭력 사건의 잘못보다 그간의 활동 공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셋째, 민주노총 조직 내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치유 및 지지·공감에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직은 이를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피해자의 지지와 공감을 위한 그 어떤 조치나 계획이 제출된바 없으며, 민주노총 내 논의수준을 반영한 조직 내 공론화와 토론은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와 해결에 있어 조합원들을 대상화 시켰으며, 성폭력사건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통한 조합원들의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일상적인 반성폭력적 실천은 외면하게 만드는 구조를 재생산했다.

마치며
성폭력사건이 조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조직적인 처리는 피해생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리’는 형식적 처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피해생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은 반성폭력운동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자신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또한 사건의 올바른 처리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출발이다.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치유’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지모임의 올바른 사건 해결 촉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지·연대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잊고 싶거나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건설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러한 선언은 민주노총 및 진보진영 전체가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고 나아가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의 주체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 해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초기의 자성만큼 반성폭력운동을 넘어서는 성평등한 조직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을 통한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2009년 12월 6일,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다. 1년 전 이 사건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위를 새로 구성할 만큼 진보진영을 넘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발생되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운동사회 내 성폭력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인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고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표적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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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근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민생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정운찬 총리는 이날 방송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평가와는 달리 이날 이 대통령은 말바꾸기와 일방통행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 왜 했나?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MB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거짓을 얘기했음을 시인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니 말이 바뀌더라구요” “당당하게 제가 말 못한 게 있죠”
이제 와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구차하다. 수정을 넘어 이젠 행정기관 이전은 아예 백지상태로 되돌릴 태세다. 이게 원래 내 생각인데, 당당하게 말 못해 미안하다는 건가. 허위공약을 유포하고, 국가가 지역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떠나게 만든 사기를 친 셈이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자감세?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부자감세라는 질문에 MB는 뭔가 오해가 있다는 표정으로 “기업하는 분은 이런 질문 안했을 것이다. 잘 아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말은 맞는 말이다. 돈 많고 기업하는 사람이 부자감세에 대해 무슨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겠는가.
교묘하게 MB는 부자들 세금깎아 준 이야기는 빼놓고, 친서민 흉내내기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학자금 상환 변경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되풀이했다. “아무튼 나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MB의 부자감세, 친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청년실업, 눈높이를 낮춰라?
방청하던 여대생이 청년실업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 말고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다. MB는 이에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라며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하면 경험을 못쌓습니다”고 훈계를 아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말솜씨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에 불과하다. 스스로 밝혀왔듯이 MB 본인은 안해본 것이 없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낳은 문제다. 눈높이를 낮추던 맞추던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이윤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마당에,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4대강 살리기?
MB의 거짓말은 4대강 사업에서 정점에 달했다. 방송이후 운하반대 교수모임은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MB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발언도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고, 홍수가 난 곳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중소하천이라는 점에서 거짓말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여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훈시였다.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두 시간 씩이나 그것도 생방송으로 지상파 3사를 포함 전국 35개 채널을 통해 전파를 낭비했다. 또 혹시나 하고 그 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킨 피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 제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할 거면 차라리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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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언론, 지역의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세종시 원안 반대논리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와 입법, 사법부는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부 일부부처만 이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것이 정부의 반대논리다.
현재도 광화문, 과천, 대전 등으로 쪼개져 있는데 세종시까지 생기면 정부기관이 4군데로 분산되어 수시로 열리는 부처 간 회의, 국가비상사태 대응, 장관들의 국무회의 참석, 행정부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 등 업무추진에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전에 계획할 때는 그런 우려는 없었는가. 그럼에도 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을 추진했는가. 세종시 건설은 단순히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
회의나 국회 출석 등 공무원들의 출장을 용이하게 하는 것만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전제한 국가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업무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더 이상 단순할 수 없는 억지에 가까운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업무의 효율성조차도 IT강국을 자임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의 논리로는 설득력이 없다. 각종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굳이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국회출석 등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활용하면 오히려 교통난이 극심한 서울시내에서의 이동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조차도 비용의 측면을 제외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해야
비용의 측면조차도 출장비 등 비용의 증가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적 이익을 상정해보면 그 기대효과는 크다. 또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된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정책변경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감안한다면 비효율성은 오히려 세종시 건설계획의 변경에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설득력 없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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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운동과 사회복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