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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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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지휘아래 국가가 저지른 학살, 용산참사가 4월 29일로 100일을 맞이합니다. 용산은 용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MB식 경쟁교육을 거부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들만의 국회에서는 온통 반민중적/반민주적 악법들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4월에서 5월로 가는 길목에 철거민들이,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불은 지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아야 합니다. 탄압을 뚫고 돌파해야 합니다. 5.1절까지 총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런 힘으로 5월 2일 촛불 1년 10만 범국민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작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명박정부 퇴진까지 촛불을 밝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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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보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4월 1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먹구름과 오페라. 문화로 따뜻한 세상(문화체육관광부의 모토)은 문광부가 해고한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다. 차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민주노총 선거, 혁신, 그리고 여성. 정말 죽을 만큼 아파야 살 수 있다 민주노총 혁신,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자 삶과 투쟁이 살아있는 강령 만들기(1) 사회주의, 공장의 경계는 없다 일자리의 권리를 넘어, 사업장을 넘어, 살기 위한 연대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 생계문제부터 해결하라 명지대 비정규 투쟁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 투쟁 쌍용차 비정규 투쟁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대체권력, 아무도 노동자계급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브랜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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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임금, 작년 대비 70%나 늘어난 임금체불, 35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치솟는 물가(물가상승률 3.7%). 경제공황으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의 배불리기는 계속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업의 영업이익은 162조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13.2%나 늘었다. 기업 저축률은 17%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자본은 초임 28% 삭감, 인원감축, 비정규법 추가개악 등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들에게 무얼 기대할 것인가? 답은 하나다.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에 맞서, 저들의 파렴치한 노동자민중 탄압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단결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태는 좋지 않다. 민주노총은 꽤 오래 전부터 ‘혁신’이 주요과제로 제기될 정도로 투쟁력·조직력·지도력 모두에서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성폭력 사건 및 보궐지도부 선거 등이 겹쳐 짧은 시기 내에 계급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힘든 상태다. 민노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반MB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야당과 함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진보신당은 노동자민중투쟁은 뒤로 하고 4월 재보궐 선거준비에 열을 올릴 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거나, 저들의 위기 전가에 마냥 위축되어 있을 순 없다. 자본과 정부의 파렴치한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 현 노동자민중운동의 무기력함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먼저 투쟁을 결의하면서 광범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미 올 2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을 포함한 20여개의 조직(단체)들이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공투본을 구성해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공투본은 자본과 정권의 위기 전가에 맞서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활권 보장’과 ‘노동자민중탄압 중단’, 나아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조, 현장조직, 단체 모두에게 참가가 열려 있다. 공투본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가하는 위기전가 및 탄압에 맞서, 노동자민중 살리기의 관점에서, 노동현장 안과 밖을 넘나들며 투쟁하고자 하는 공동투쟁체다. 노조조합의 공식 체계와 방침에 의존하는 활동을 벗어나,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을 것이다. 전국적 투쟁체로 공투본을 건설해 나가자. 그래서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에 맞서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나가자. 전세계 노동자민중들도 ‘위기의 책임은 자본과 정권, 너네들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걸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누군가 싸워주길 기다릴 때가 아니다. 숨죽이고 있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현장, 지역에서 ‘공투본’으로 모이자. 그리고 ‘너네가 책임져라, 생계를 보장해라, 해고를 중단해라’는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을 벌여내자. -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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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없는 해법 제시는 거짓말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총사퇴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성폭력 문제를 넘어 여성문제 자체에 대한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은 여전히 취약했다.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여성노동자에게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운동 및 노조 내에서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강요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노동운동 내에서의 성차별은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별 다를바가 없다. 노조 내에서 여성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이를 제기하는 것은 분파주의적이고 노동자 전체의 이해가 아니라 특수한 여성의 이해로 치부되고 있다. 이게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이다. 때문에 여성억압에 맞선 여성해방 쟁취를 노동조합운동의 자기 과제로 삼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 내 성평등 조직문화 쇄신이라는 것은 단지 관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제출되는 해법은 글 문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해법은 민주노총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는 것 속에서 나와야 한다.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죽을만큼의 고통 난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만큼 아팠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는 과정은 정말 많은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죽을 만큼 아프고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따를 때 내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산후조리를 잘한 만큼 몸은 기존의 아팠던 부분까지 치료되고 체질이 바뀌었다. 현재의 민주노총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을까? 위기의 민주노총은 진정 죽을 만큼 아파야 살 수 있다. 아프지 않고 단절할 수 없으며, 아프지 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또다시 선거에 돌입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지만 아직도 혁신의 방향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혁신의 내용과 방향이 모색되어지는 바로 지금! 자본에 맞선 투쟁,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과 함께 여성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자를 주체로 사고하지 못했던 우리 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선거용 혁신은 이제 그만 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그간의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여성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 동지로 인식하지 않았던 우리 운동풍토이다. 그리고 민주노조 혁신의 방향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방향과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억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여성해방이라는 과제를 노동운동이 자기 과제로 받아야지만 성폭력을 근절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강화하고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혁신논의는 상층의 선거용 혁신논의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혁신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아프고 어렵더라도 현장에서부터 혁신의 방향이 토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다. 지금 당장 구조조정, 생존권 투쟁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또다시 혁신에 대한 토론과 실천을 미루지 말자. 전국에서 현장과 지역별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혁신 내용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나가자. 그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다! -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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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도박, 사기, 비리, 횡령… 민주노조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직재정을 늘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사업이 재정비리로 드러나더니 노조간부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챙기고, 민주노총 간부가 조합원에게 성폭행을 자행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도박 때문에 조합원이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자본의 썩은내가 더 많이 나지만 노동조합이 ‘겨 묻은 개’라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과 자본간의 힘을 바꿔내고 군대방식으로 노동자를 취급했던 현장관리를 분쇄해냈던 노동자들이 왜 달라진 것일까. 법의 제한된 범위에 갇히지 않는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냈던 노동조합이 왜 이리 무력해진 것일까.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노동자들은 개인주의로 변모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 조직을 가두고 현재 조건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며 투쟁보다는 실리와 성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현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는 노조 관료들도 있다. 민주성은 형식적 투표행위로 동일시되고, 자주성은 재정의 열악함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연대성은 산별노조라는 형식으로 탈바꿈하고, 투쟁성은 피해최소화에 덮여지고, 계급성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밀려나고 있다. 마지막 기회 신자유주의가 분쇄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운동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 노조 관료로 변신하여 직장 생활하듯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갈아치우면 되는 것인가? 징계조항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징계만 하면 민주노조는 다시 부흥할 수 있나? 지금 무너져가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지점은 ‘활동가들의 변화’이다. 노조 관료, 조합원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선동할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 현장활동가는 노동조합 간부로 있든, 평조합원으로 있든, 노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든 모습은 달라도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런데도 현장이 침체되어 있고, 민주노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활동가들의 자기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분위기라는 말에 스스로 압도되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활동가들 스스로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을 가지고 사회변혁 투쟁을 자신있게 실천하며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주의에 빠져드는 조합원이나 관료로 군림하는 노조간부는 활동가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얼굴에 이제 책임져야 할 때이다. 올해가 민주노총을 혁신하여 계승해 나가야 할 조직으로 만들지, 극복해야 할 조직으로 남게 될지 선택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평, 전노협, 민주노총까지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렸다. - 심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