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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위한 경기실업자대회

지난 5월15일 안산역 앞에서 경기지역 실업자대행진이 열렸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실업자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2009 실업자 대행진’을 준비했다. 안산은 3,100여개의 업체가 있는 반월공단의 노동자와 8,700여개의 업체가 있는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살아가는 곳이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그곳에서 지금은 취업해 있으나 실업이 걱정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할권리, 일하지 못해도 살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당일 집회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발언으로 시작됐고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안산시에 보내는 6대 요구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어 230여명의 대행진 참가자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흩뿌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5일장이 열린 라성에서 대오는 잠시 멈춰 서서 시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지금 이 사회를 우리를 어떻게 궁지로 내몰고 있는지 절절하게 얘기하고 같이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에 얽매이지 말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자’며 행진을 계속했다.
화랑유원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선전게시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 퇴근문화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대행진은 끝이 났다.
 
이번 경기지역에서 열린 실업자대행진은 공황시기 실업문제를 갖고 지역에서 투쟁을 시작한 첫 사례이다. 대행진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대회가 이벤트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안산지역 주택가 선전전을 하고, 대학교 학생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업자대회로 모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실업운동과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장이기도 했다.   
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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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부른 재앙, 전염병


 


내가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십여 년 전의 일이다.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역학[각주:1]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전염병의 시대는 끝나고 만성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전염병이 전공이셨던 교수님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효과적인 백신과 항생제들이 개발되면서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전염병은 치료가 가능한 약한 질병이 되었고 이제는 암과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만성병이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시기라고 했다. 보건학에서 역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감염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그렇게 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다시 전염병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뉴스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와 수족구병, A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작년 촛불 투쟁의 시작은 또 하나의 전염병인 광우병이었다. 다시, 전염병의 시대로 돌아온 것일까?

최근 유행했던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특징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에 있다. 먹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누구나 알다시피 해당 동물의 자연적인 일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이 찌워진다는 것에 있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고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공간에 가둬키우고 한 마리라도 더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투입한다.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운명인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몸에서 적합한 유전자를 찾아 이식하고 이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세계화된 지구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상품들과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자유롭게 지구를 떠돌게 되고 전 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는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서 약값이 없어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인간이 죽어간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다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염병은 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존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며 이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경로를 인간이 차단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치료제를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제약자본이 제 배만을 불리 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을 만한 전염병의 대 유행이 멀지 않았다고도 한다. 


예방의학 수업을 듣던 그 시기, 병리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각주:2]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다.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치료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먹겠다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결합하며 인류는 재앙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해미

 

  1. 역학. 질병의 발생 ·유행 ·종식에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모든 조건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 예방이나 제압의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의학의 한 분과.
  2.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뇌가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으로 흔히 광우병이라고 불리움. 인간 광우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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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준 한국정치

애도정국 이후를 준비하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체를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옹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댈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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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과 자본가들을 향해 노동자민중투쟁전선을 구축하자

공황기 MB정부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 투쟁이 전국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맞선 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집시법 개악, 노동탄압, 민주주의 후퇴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5월 말 다시 한 번 공세적 투쟁을 벌여내면서 6월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준비해나갑시다!!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5 29 () 18 30

장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주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


 

5월 30일 (토)
장소: 서울시내(시간장소 추후공지)
주최: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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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파업 지지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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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다 4호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4월 29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차례

열심히 착취한 자본가여, 이제 쉬어라

단일화 '게임'이 선거의 전부가 되다

박연차 게이트, 더럽고 신물나는 도둑질 정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의 현주소

자본주의르르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대안이다

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인터뷰; 촛불스타일의 일반시민 누리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Be the R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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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착취한 자본가여, 이제 쉬어라

열심히 착취한 자본가여,

이제 쉬어라

Posted 2009/05/06 16:50
이제 상승만 남았다는 ‘경기바닥론’의 허구
최근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기세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고, 그 중 75%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핫머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계 ‘핫머니’가 무섭게 들어오는 것이란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증권시장에 진입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문투기꾼들이다. 결국 MB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한국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공황을 해결할 수 없는 자본가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2차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5개월간 정부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너진단다. 실업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금값은 폭등, 유가는 폭락하는 작년 겨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유럽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동유럽의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줄을 잇고 영국경제는 붕괴직전이다. G20으로 ‘역사적 합의’를 자랑했던 각국 정부와 자본들은 이런 상황을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뿐이다.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이제 해결할 힘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자본가들, 쉴 때가 됐다.

1998년, 2009년  
노동절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고용을 위협하는 경제공황의 그림자가 사회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1998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되고 난 후 맞이하는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면투쟁을 선포했던 날이다. 2009년 오늘, 이명박정권은 이미 노동자를 향해 전면 공격을 선포했다. 비정규악법 추가개악을 비롯해 공공부문 대규모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제조업에 확대되고 있는 구조조정 강행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기업과 공공부문 초임삭감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2009년 오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게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허리띠가 아니라 머리띠를 조여 매야
민주노총 내 단위사업장의 ‘탈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투쟁일변도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양보를 선택하는 저들은 이 경제공황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일단 IMF처럼 1-2년 고생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실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850만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본가들 역시 이 경제공황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공황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들의 삶 전체가 유린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더 악랄한 착취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은 붕괴할 수도 있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민중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요구한다.
공황, 자본주의를 끝장내가 우리가 산다. 이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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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더럽고 신물나는 도둑질 정치

박연차 게이트,

더럽고 신물나는 도둑질 정치

Posted 2009/05/06 16:45
새로운 정치체제를 찾아 나서야 한다


온 나라에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다. 더러운 돈의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다. 신경정신과 병원만이 도둑질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로 북적인다. 박연차 게이트로 말하지 말자. 노무현의 도둑질 게이트다. 갈취한 검은돈이 썩으면서 내뿜는 구린내다. 1948년 이후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서로 나눠 먹는 도둑질 네트워크다. 노무현만 한 것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가발전에 공이 더 많은데. 아마 비장의 무기를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맞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그렇다. 노동자민중의 재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도둑질이다. 더 큰 도둑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야말로 노동자민중의 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의 10%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도둑놈들의 손에서 놀아난다. 노무현은 매 년 약 70억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도둑질했다. 아마도 특수활동비는 검은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거나 도둑놈들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조직원을 양성하는데 은밀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영삼이나 대중이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87년체제를 앞세워 이런 도둑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정치의 공범이었을 것이다.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 특수활동비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설쳤던 범죄인이다. 민주주의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앞세워 도둑놈들을 민주개혁의 공신으로 떠받쳤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웬만한 도둑질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이제 제발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자.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당은 아닐 것이다, 낯 두껍게 대놓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정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도둑질 좀 하지 말자. 매 번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자신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젠 자본주의 체제의 깃대를 꺾어 깃발을 찢어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외피를 쓴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도둑질 정치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주머니 밖에 있는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도둑질 정치는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을 알 수 없다. 1년 동안 순수하게 포켓머니로 약 3억 원 가량을 가져가는 국회의원들도 도둑질에 혈안이다.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매 월 1.5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유족들에게 매 월 1,500만 원의 70%의 연금도 부족해서 도둑질을 일삼는 부르주아 정치의 대통령이 즐비하다.
도둑질 정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둑놈들의 특수활동비와 임금 그리고 연금을 토해내게 하면 된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도둑놈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면 된다. 도둑놈의 재산이 없으면 사돈에 팔촌의 재산도 압류해서 처분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다시 고민하면 된다. 물론 부르주아 정치는 그들만의 법과 제도대로 하자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도둑놈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도둑놈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임금이나 연금조차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득시글할 때, 새로운 정치체제는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에 중독되어 있는 해독제를 바로 사회주의 정치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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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게임’이 선거의 전부가 되다

단일화 ‘게임’이

선거의 전부가 되다

Posted 2009/05/06 07:33
진보정치를 넘어선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

‘뻘밭의 개싸움’으로 비친 단일화 협상
울산북구 재선거가 한창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선거를 6일 앞둔 23일에서야 최종 합의에 이르러 26일 밤늦게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됐다. 하지만 두 당이 합의한 후보단일화 방식과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주말까지도, 진보 양당은 본선 막바지에 상대 선수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예선을 벌여야 했다. 
선거에 돌입한 후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두 당의 후보들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는 꼴을 보면서 노동자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러다 점점 무관심해졌다. 노동자들 눈에는 두 당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금배지를 향한 ‘뻘밭의 개싸움’으로 비쳤다. “후보단일화 안하면 투표 안한다”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투표를 이틀 남기고 후보단일화가 확정됐지만 지난했던 단일화 과정으로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선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을 듯하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단일화 이슈에 가려지고
두 당이 이번 선거의 목표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심판’은 후보단일화 이슈에 가려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현대차 감산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고용불안, 울산 라파즈코리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현대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중징계, 교섭 위임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현장활동가들의 투쟁, 구청장의 교섭 해태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들은 선거과정에서 두 당의 엎치락뒤치락하는 후보단일화 ‘게임’에 묻혀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29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울산북구 재선거의 처음과 끝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이슈로 일관된 것은 ‘재미’도 없고 ‘문제’도 많다.

좌파 정치조직들의 책임을 묻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등 좌파 정치조직의 책임도 크다. ‘가치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의 혁신’(사회당)이든, ‘가짜 노동자당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당의 건설’(사노련)이든,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폐지’(사노준)든 좌파 정치조직은 이번 울산 선거에 대해 노동자들을 향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이슈화를 제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제 좌파정치조직들은 진보정당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사회주의 정치가 선거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좌파 정치조직들은 의회정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향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 게임’에 실망하고 분노한, 그래서 무관심해져 버린 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자정치의 주체로 만드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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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의 현주소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의 현주소

Posted 2009/05/06 07:29
뭔 소리여
아마 독자들 중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안다. 그동안 이 신문을 한 번이라도 접해봤거나 다르게라도 들어본 분들은 그래도 얼마만큼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받아보는 분들이나 달리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기사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한 번 관심 갖고 읽어보길 권한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삼아 보면 되겠다.

정치 환경
실망스럽더라도 현실은 삐걱거리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가닥이 잘 잡히질 않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객관적으로 지난 10여 년에 걸친 진보정당 운동이 끼친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정치의 핵심인 ‘대중의 자기 권력화 의지’를 사실상 약화시켰다. 즉 대중 자신이 권력의 주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분당, 즉 진보신당의 출현이 이 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목격하면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노동자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접고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처음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비판적으로 대해왔던 노동자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대중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크며, 전자의 파급력이 후자의 동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및 이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의 정치 역량이 이와 같은 정치 환경 앞에서 아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딘 변화
문제는 객관적인 정치 환경만이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도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의 모습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그들 각자가 처한 조건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긴 써클(작은 정파)운동 시절을 통해 몸에 밴 습성과 경험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조직 중심의 사고틀에 갇혀 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논쟁과 검증’ 과정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대단히 폐쇄적이며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자신만을 정당화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부에 전가시키는 ‘알리바이’ 운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양태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 속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당한 문제제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토록 크지 않다. 그 보다는 오랜 폐쇄된 조직활동 속에서 몸에 익숙한 각자의 생존 방식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욱 크다. 똑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쓰여 지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가 많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대중의 언어나 정서와는 유리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호침투나 교류가 일어나기보다는 일방적인 관철을 위한 목소리 높이기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기회 비용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히려 냉엄한 역사의 복수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지금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진보정당 운동에 노동대중을 방치한 대가, 지난 시기 각자의 생존을 우선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가 단절된 채 지나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통합과 단결의 기운은 매우 더디게 형성되고 있다. 주객관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를 담당하고 감당해야 할 사회주의 정파의 활동 속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차피 치러야 할 것들이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를 경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일종의 말 맞추기 과정을 겪고 있다. 똑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의지나 능력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만큼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처한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20세기 혁명운동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운동을 일궈야 하는 후세대가 겪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을 밟고 있다.  

마지막 기회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시도일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겉으로는 제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느린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상과 성격, 사회주의 강령, 사회주의 전략,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토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당 건설 경로를 둘러싸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대중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동으로 느끼고 있다. 어느 정파도 독자의 역량만으로 또한 사회주의 정파만의 통합만으로 당 건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어려움과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시작이 어렵다고 끝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은 노동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대중과의 전면적인 교류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 차원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한편에서의 난장과 한편에서의 소통과 타진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나갈 활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활동할 의지와 의사가 있는 전국의 활동가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당 건설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비약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그를 위한 축적이 더딘 속에서도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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