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핵문제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금의환향인양 당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불도저로서 그레이(gray)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린(green) 뉴딜정책과 비교하면서 평가되었다. 

아마도 1920~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테네시 강의 개발로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뉴딜정책에 빗대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이명박 대통령을 그레이 뉴딜정책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레이(gray)는 쥐색이라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독자들은 시멘트와 쥐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답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노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건설 노동자를 폄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을 4대강 살리기로 설계도면만 살짝 바꾸어 한반도 전체를 파헤치겠다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국민을 무시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건설에 무지몽매한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막가파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에 있어서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최선의 홍수예방정책은 강폭을 넓히는 것인데 수심만 깊게 파거나 강둑을 높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겠다니 말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또 다시 강둑을 높이는 토건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가다 십장 리더십은 이제 우리나라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었다. 하나는 경찰국가이고 또 다른 토건국가이다. 경찰이 보호하고 불도저와 시멘트에 술을 따랐던 경인운하 발대식의 고사. 경찰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 고사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용산, 평택에서 전국의 4대강으로 달려간다. 노가다 십장 리더십의 그레이 뉴딜정책을 위해서 말이다.

김영수

본문

여성, 생태, 소수자 등 계급모순으로 단순 환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시켜 사회주의 운동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출범 브로셔 중에서 

녹색 생태주의, 보라색 여성주의, 적색 사회주의의 연대가 가능할까? 어떤 이는 이 질문에 대해, “왜 녹, 보, 적뿐인가”라는 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화두다. 또한 생태주의의 화두이며, 여성주의의 화두다. 하나의 특정 관점에서 사회 모순을 해명하려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모순이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연대의 방법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그 실험이 진행형이다.  

얼마 전 하나의 실험이 시작됐다. 6월 17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연구자네트워크(임시 이름)’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2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 연구자네트워크는 아직 이름도 목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녹·보·적(+α)의 연대를 위한 이론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 

이날 두개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성공회대 서영표의 ‘민주적 좌파와 연대전략?’과 진보평론 박영균의 ‘녹·보·적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였다. 첫 발제는 녹·보·적 연대를 영국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환원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거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범주에서 여성의 필요와 욕구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자연적 한계와 발전주의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이 관계들은 공격과 역공격이 교차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범좌파적 이론연대, 저널 중심의 연대, 특정 주제에 대한 연대, 이론의 현실 개입, 정당 정책에 비판적 개입 등 사례별로 정리해서 소개했다.  

이 중 적-녹 연구 그룹의 팸플릿 ‘What on Earth is to Be Done?’ 두번째 호(2009년) 서문의 한 문장을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의 입장을 도출했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듣는지 배웠다” 이 말처럼 녹·보·적 연대는 여전히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연대의 바램은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계속 토론해 봅시다 

토론은 두 번째 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목적과 명칭,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까지 주로 적색 중심으로 녹색 연구자들이 모였고, 여성주의 진영의 참여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 모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날의 자유토론 방식을 몇 번 더 거친 뒤에 서로의 합의지점을 찾기로 했다. 아직은 말랑한 찰흙같은 ‘연구자네트워크’지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더해가며 서서히 그 모양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대중 속에서 현실운동을 어떻게 담아낼까?  

끝으로 위의 팸플릿에서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영국 적-녹 연구 그룹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이명박이 집권한 한국에서 더 절박하다.  

허성호

본문

6월 16일 사측이 회사진입 시도를 하며 후문 주위를 행진할 때 이에 대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

계급적 원칙을 이어가자

5월21일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곳에는 2008년 무급휴업과 폐업에 맞서 먼저 투쟁을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자본이 갈라놓은 구분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걸고 계급적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같이 만들어왔고 한 공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굴뚝농성을 하고, 공장점거를 하고, 가족대책위도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으로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공장거점을 사수하자

계급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업체폐업-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공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답을 내놓았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점거’라는 실천으로 사회적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달의 투쟁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거리투쟁으로 확장하자

공장 점거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이제는 공장에 거점을 두고 거리를 장악해나가야 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법정 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제3자이거나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2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도록 거리로 나가자.

정부가 나서서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자

나가서 외치자. 노동자들을 그만 죽이라고!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고!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우리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폐업을 거부하며 제2의 살인인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길선

본문

지난 6월 17일 오후 5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300여명의 빨간색 몸자보를 두른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최저임금으로 사측은 현행(4,000원)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노동측은 5,15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경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더욱 바빠진다. 취지와 다르게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최고임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한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5~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동자들의 1박 2일 투쟁이 예정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에는 현행 최저임금제마저 지역별 차등, 연령에 따라 감액 적용하고, 수습기간 연장, 숙박 및 식사비 공제하는 내용의 개악안마저 제출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이 경제공황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 지점에 바로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놓여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몇% 인상이 아니라, 생계비에 근거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 개정이 필요하다. 

안재훈

본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중소자본의 구조조정공세

경제위기,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본의 선제공격이 철만난 숭어 때처럼 들끓고 있다.  10년 전 IMF 경제공황시기 생존의 위기를 경험해본 중소자본들은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넘어갈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정리해고, 공장이전 등 공세적인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미리미리 대처해가고 있다.

동서공업지회 지회장이 해머로 ‘구조조정’이라고 쓰여진 얼음을 깨고 

자본의 공세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안산 반월공단의 파카한일유압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경기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한 달째 힘겨운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파카한일유압자본은 매년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명의 노동자중 79명의 목줄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수원 장안공단에 있는 별도의 공장으로 물량을 빼돌리고 있다. 

안산지역 정리해고 1호인 동서공업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직장폐쇄를 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회사는 올해 들어 15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용인에 소재한 흥진 HJC에서는 중국공장으로 가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진로희망서’를 들이밀면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고, 평택 포승공단 아남르그랑에서는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아예 빼겠다고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동자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중소자본의 공세적인 ‘선빵’으로 인해 공단이 소재한 지역의 고용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미 안산 상록구가 실업급여 수급률(고용보험가입자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율)이 전국 1위, 옆에 있는  안산 단원구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직 위기가 본격화되어 공황이 실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중소자본들은 해고회피노력을 하거나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자본 스스로에 대한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대량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중소자본의 선제공격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는 사실 너무 어렵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작은 사업장들의 투쟁에 대해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동네투쟁은 동네사람들의 힘으로. 실종된 지역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고 지역투쟁의 힘으로 중소자본의 공세를 극복해나가자.

진춘환

본문

본문

마지막 고개를 노동자원칙과 단결로 넘어갑시다!!

다수가 쌍용차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보수언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왜곡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쌍용차 회생책임은 바로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왔습니다. 정리해고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들도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쌍용차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8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이기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사실왜곡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원칙과 단결을 다시 한 번 움켜줘야 합니다.  

정부는 상하이차 지분 소각하고, 공적자금 투입하라 

18일 노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예상대로 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만대 규모에서 인력이 너무 많다. 지금 인원은 20만대 생산할 때 짜여진 규모다’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시간을 벌면서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양보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신규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적정한 생산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고용보장 자금, 이 모두는 정부가 책임지고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상하이차에 대한 기술유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정리해고 유예를 흘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무급휴직 순환제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중재를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강고한 파업대오를 해제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애매한 자본의 태도, 중재자인척 구는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고 투쟁한 노동자들이 즉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본문

동지들이 바로 미래다

누구도 오늘의 투쟁을 예상하지 않았다.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투쟁은 지금 노동자투쟁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 노동자투쟁에서 쌓아온 경험의 정점을 이미 지나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고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투쟁 양상, 투쟁 요구, 투쟁 의지 모두에서 그러하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당사자들에게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따라가야 할 미래가 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지들의 투쟁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또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 완강한 점거파업은 자본을 당황케 했다. 쌍용차를 파탄으로 몬 주범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지배세력과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해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배세력과 자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공세적 대응이 최상의 방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한발 물러서 정리해고 유예와 무급휴직을 들고 나와 내부를 동요시키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만 노동자투쟁이 완강해지면 질수록 공권력(국가 폭력)투입으로 적극적인 협박을 해댈 것이다. 이것들로도 먹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청산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것들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게 뻔하다.

바로 여기가 문제다. 저들의 의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빠지면 투쟁은 진전되기 어렵다. 회생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의 ‘양보 안’이 등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기자 회견’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지나친 예측은 또 다른 피로를 불러 올 수 있다. 어차피 맞닥트릴 상수로 상정하되, 공권력 투입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태도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폭력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은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집회진압과 노동자탄압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정권은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이제부터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채권자의 결정에만 의지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하게 중재와 교섭창구의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도 안된다. 

이와 같은 혼란과 교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결정권을 투쟁 대오가 움켜쥐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것들은 오직 투쟁 대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무급휴직’, ‘공권력’, ‘청산’이라는 저들이 쳐 놓은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 책임’,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요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며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를 져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때는 떨쳐 일어나 권력자, 주권자로서 스스로 대안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존속 여부 및 그 형태가 결정될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운명과 노자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북핵실험, 한미정상회담으로 정국이 떠들썩하지만 실제 자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 정세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 투쟁의 승리가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쌍용차노동자들의 요구, 원칙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본문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

법정관리인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불거졌다. 급기야 1월 6일 사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정관리인은 선임된다. 이때부터 법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이 작동되었다. ‘회생절차’니 ‘회생 자구방안’이니 ‘회계법인 자산실사’이니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더니 3000명 해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하고 수천만원짜리 헬기를 동원해 삐라를 뿌려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강하자 이번에는 관리자들과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하고 정부를 찾아가 경찰을 투입해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자본의 책임이 더 불거지고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이 여론을 주도하자 대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내놓을 것은 별로 없다. 이들은 정부의 자금투입도 결정할 수 없고 상하이차 지분소각도 결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 철회도 결정할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양보’ 공세

“오늘 대화에서 드러났지만 현재 회사가 내놓을 안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회사에 명분만 주는 자리가 된다” (6월 18일자 쌍차 지부 속보)

그렇다. 관리인의 한계는 분명하다. 교섭을 하면 할수록 관리인의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상하이 관계정리,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원상회복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면 파업대오 천명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사측이 제출하는 내용은 에지간한 조합원들도 다아는 짜깁기 수준일 뿐 고급 정보도 아니다.

문제는 투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파괴하려는 일부의 몰지각한 거간꾼들이 교묘하게 사기치고 대단한 것으로 둔갑 시킨다는 데에 있다. 교란세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추상적인 합의로 파업을 풀게 하고, 파업대오와 투쟁 지도부 흩어지게 하며, 사측에 충성스런 밖의 대오 들어오게 해서 노조 지도부 세우는 것, 최종적으로는 제2의 해고와 구조조정은 단행하는 것. 이것이 ‘갈코리 진입작전’이 무위로 돌아간 현 시점에서 사측과 정부가 교감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쌍용차 투쟁과 교섭의 대상은 정부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볼 때 쌍용차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만나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상하이 대주주 박탈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3000명 짤라서 다시 상하이 먹튀 자본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상하이 자본의 기술유출과 약속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인수케 했던 정부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속에서 투입할 공적자금이 또다시 자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낼, 쌍용차를 정상화시킬 자금투입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싸움은 끝이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인과 아무리 노사합의를 해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채권단의 ‘구조조정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상하이자본의 수탈을 막아낼 수 없다. 

피할 수없는 현실의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상하이 지분박탈과 공적자금 투입하는 공기업화의 요구는 해고철회와 구조조정 중단과 함께 이 투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적 관건이요, 이 투쟁이 대정부 교섭을 통해 끝장을 봐야만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노정교섭이란 현재까지 노동쪽의 의지 일뿐 현실은 아니다. 안되면 되게 해야 한다. 핵심이 노정간에 있는데, 노사교섭으로 가두고 우회한다거나 대정부 투쟁을 피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쌍차 투쟁에서 ‘대정부 투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

노동자의 구호는 ‘함께 살자’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로 발전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책임져라’는 쌍용차의 일상적 구호가 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다 죽이는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외부좌파세력들만의 구호인가. 외부좌파세력들이 대정부투쟁을 몰고 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구호다. 

본문

이번 파업에서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무급휴직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무급순환제도’를 말하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는 C-200라인 신설에 따른 조립 1팀의 장기휴업 문제가 있다. 

무급휴직은 명부만 올라있지 회사로부터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해고상태에 놓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회사에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똑같다.

회사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 유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책임은 정부와 상하이차에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자본은 충분히 장기휴직제도를 선심 쓰듯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상황에서 무급휴직은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다. ‘회생’을 결정해놓고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휴직’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배치는 불가피하다. 이 속에서 특정라인만의 무급휴직은 있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공세적으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정부 책임’을 관철시켜나가면서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분사 

쌍용차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사내 하청 만들기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하나’라는 구호로 총고용 보장이라는 큰 원칙을 바로 세워 쌍용차에서의 원하청 공동투쟁, 나아가 전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을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지원, 협력파트의 사내 하청화를 통한 소사장제 도입인데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통한다. 5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국내 자본의 경쟁력 확보라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제조업을 포함해 파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계획은 바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계획대로라면 쌍용차를 기점으로 자동차 3사와 자본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사화를 확대하면서 공황기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가의 핵심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맨 선두에 있는 쌍용차를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하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원하청 모두가 ‘함께 사는’ 투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해놓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분사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고 여론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교섭을 진행하면서 자본의 교활한 태도와 기만적인 논리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동지들은 자본과의 싸움에서 사회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확대될 것이며 투쟁이 완강할수록 자본과 정권이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