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로 불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이번 위기는 “반세기에 한번, 아마도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만한 사건”이며 “우리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신용 쓰나미의 한복판에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만 본다면 이번 위기의 파괴력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특히 2008년 9월 중순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몰락은 세계경제가 파국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으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공포를 야기했다. 더욱이 이 혼란과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실물경제에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나락에 빠지지는 않을까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팽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9년 들어서 세계경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물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각 국의 정부가 5조 달러가 넘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입은 은행 등 금융자본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을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가 되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접고 경기순환이 U자형을 띠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산행을 할 때 산 중턱에서 이미 지친 사람에게 정상이 멀지 않았다고 격려함으로써 정상등정을 완수할 수도 있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낳을 공산이 크다. 다시 비유를 들자면 산 중턱에서 이미 탈진한 사람에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몸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일시적인 경제안정은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일시적인 안정은 세계 각 국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화폐를 뿌리듯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일시적인 착시효과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이를 미래로 투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한 낙관적 기대는 경제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도 주가상승과 환율하락,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근거로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상승은 정부가 공급가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이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며 환율하락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의 회복은 미국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미국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하고 실물경제의 추락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아직은 때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봄날은 여전히 멀었다.

법원은 22일 “쌍용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9월 15일까지 공장을 돌리면서 회생계획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를 둘러싼 쟁점은 이제 ‘청산이냐 회생이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어떤 방식의 회생이냐’로 옮아갔다. 정부와 경영진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파업이라는 결정을 했다. 쌍용차 투쟁은 공황기 자본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투쟁의 핵심에 놓여있다. 지금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8년 전,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생각났다. 이들은 쌍용차투쟁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제시할까. 대자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쌍용차 투쟁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일섭 동지를 만났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재임 시에 국가보안법을 낡은 유물로 규정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것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는 고사하고 대체입법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87년 이후 20년이 넘게 진행된 노동자 민중 투쟁과 10년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이 있었음에도 끝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다시금 탄압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반공/반북’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유포, 각인시키는 실질적, 상징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하면 첫 번째로 떠 올리는 것이 ‘반공/반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그 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명박 정권을 정점으로 한 한국사회 보수세력은 국가 정체성 또는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으며, 87년 이후 성장한 노동자 민중 운동이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입법조차 거부하는 이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사실상 초법적인 형태의 탄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공안탄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그 연속 위에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다른 법과 달리 ‘공안정국’을 형성, 유지하기 위한 ‘법 중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공안탄압분쇄/민주수호쟁취’만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선 독자의 투쟁대오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혁신 선언, 사회연대노총론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방향을 제출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곁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사회연대노조운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노총론은 언뜻 보면 올바른 내용을 담은 듯하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주의에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으로 서나가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연대노총론, “정규직=귀족 노동자”론의 노동자 버전
사회연대노총론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통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조합원/미조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을 포함해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집회만 해도 탄압받고 구속되는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이 근거라면? 그러나 이 알량한 상대적 안정성조차 현 공황 국면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로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연대노총론의 이런 주장은 “정규직=귀족 노동자”라는 정권의 주장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회연대의 실체, “정규직 밥 몇 술 더는 것”
임성규 위원장은 ‘정규직이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고 한다. 또 ‘기업의 직접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즉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는’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규직이 양보하는 것’이 정규/비정규연대의 핵심이고, 양보교섭이나 임금인상 자제가 사회임금(=사회복지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정규/비정규라는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해 비정규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나 임금인상 투쟁 자제를 통해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이 책임지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며 총력을 다 해 싸워도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렸어요. 그러니 정부와 자본도 한 발 양보하세요’라는 구걸이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할 사회연대노총론
이미 2007년 좌초된 사회연대전략의 확대개정판인 사회연대노총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은 (민주노총이 강조하는)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인 용산철거민 학살투쟁,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투쟁을 자신의 투쟁과제로 받아안아 이 투쟁들을 반자본/반이명박투쟁전선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체노동자의 대표체로서,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의 선도체로서 민주노총은 혁신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는 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노동자 내부의 파이나누기로 접근하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기조는 ‘불허’와 ‘무산’, ‘진압’과 ‘처벌’이라는 공격적인 방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까지 나서서 지난 촛불 1주년 집회와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들어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고, 도심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41명, 5월 16일 457명이라는 비극적인 대규모 연행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막가파식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은 ‘상습시위꾼’으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밝혔던 단체들에게는 불법좌파폭력단체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집회는 아예 신고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때려잡는 도구로만 작동할 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형식적 수준에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독재파쇼 시대가 부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발악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노동자민중이 집단적인 투쟁과 상상력을 통해 권력을 찾아 와야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MB 때문에 고생이 많다!!

경찰에 박카스병 던진 지적장애인 구속
5월 2일 명동 마구잡이 연행을 피하던 지적장애인 지모씨가 자리를 피하다 경찰에 박카스병을 던졌다. 박카스병은 경찰방패에 맞고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지씨는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지씨는 (지적장애2급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가서 물풍선을 터트리고 노는 것이나 박카스병을 던지는 것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안산노동인권센터 이승택)

“명박 때문에…….” 외치다 즉심
5 월 10일 고등학교 교사 윤모씨가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당사 앞을 지키던 경찰들에게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등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윤모 교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기자회견만 해도 연행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식을 진행하던 대학생 49명 연행.
5월 4일 경찰청 앞에서 ‘촛불 1돌’ 집회의 강제연행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 6명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연행.
5월 14일 용산참사범대위 수사기록 3,000쪽 공개 촉구 검찰청 앞 집회 무산되자 긴급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후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 포함 참가자 7명 연행.

재개발, 자본의 강탈적 축적과 폭력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은 거짓말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투자한다. 전두환시절 그 유명한 빨간바지 이순자부터 지금 이명박시절 박미석 사회복지정책수석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금언이다. 사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산 농토를 형질변경해서 집을 지어 이득을 보든, 개발/재개발지역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일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있거나 개발될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개발을 시키면 되기에 우리 보통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듯 욕망과 이윤이 점철된 투기는 농민을 그리고 재개발지역 주민과 상인의 삶의 밑천을 훑어내는 강탈적 축적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주변 비공식부문으로 내몰아내는 계급, 계층분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계급계층 분화과정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노동유연화와 연동되어 있으며 동시에 공간이전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오산, 평택, 천안으로 내몰리고 이는 수도권 전철 확대구간과 맞물려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강탈적 축적과 계급계층분화는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용역과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가능케 하는 법제도에 의해 가능하다. 서울에서만 550여 군데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철거민운동은 재수없어 당하는 철거민의 아우성일 뿐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거주자의 요구는 배제된 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가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용산의 철거민도 폭력을 피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