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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샌프란시스코 업뎃) 🇺🇸경찰을 믿고 킬러 로봇을 도입? 어딜 어떻게 믿으란 거임 🤔

🤖 샌프란시스코는 12/6 기준으로 킬러로봇 도입이 승인될 뻔 했다.

다행히 12/6, 경찰의 킬러로봇 사용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감독기구가, 1차 투표 때 8:3으로 가결했던 걸 2차 최종 투표 때 3:8로 뒤집어서 다시 금지시켰다고.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일주일만에 태도를 변경한 것. 하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 향후에도 귀추가 주목됨.

https://www.eff.org/deeplinks/2022/12/victory-san-francisco-bans-killer-robotsfor-now



Oakland Cops Hope to Arm Robots With Lethal Shotguns
오클랜드 경찰들이 살인적인 산탄총으로 로봇을 무장시키고 싶어한다.

킬러로봇(살인 로봇)을 허용하는 공식 문구는 보류됐지만, 여전히 계속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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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28만 달러. 지금 환율로 4억원

오클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음.

민간 기구인 오클랜드 경찰 감독 위원회가 경찰과 zoom으로 <로봇 사용 정책>에 대한 회의하면서 살상용 로봇 도입 계획을 밝히는 경찰을 뜯어말렸다구.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양보했지만, 잠시 동안 뿐이고 경찰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경찰은 섬광 수류탄이나 드론 같은 군사용 장비나 무기 쓰려면 시의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됨)

로봇 부속물 중에 총 모양으로 생긴 비전기식 폭탄 열어보는 장비 PAN disrupter가 있음. 폭탄 처리반이 되게 선호하는 무기라고. 암튼 이걸 로봇한테 부착시키고 인간이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건데 문제는

경찰 부서장이 이거 설명하면서 사실상 공포탄이 장전된 거(a blank round loaded)라고 설명함. 그래서 위원이 질문함:

“물리적으로 실탄을 넣을 수 있단 거예요? 실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부서장: “네, 물리적으로 실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산탄총 총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위원: “그럼 그 로봇 PAN disruptor에 실탄을 넣을 계획이세요?”

부서장: “아뇨” “아니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데서 누가 총을 쏠 수 있지 않나요? 총 쏘는 자가 집을 요새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튼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거라는 답변이지만, 살인 로봇 사용하는 게 경찰한테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껄임.

아직 도입 안 했대도 이미 충분히 문제임. 전에 드론 얘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몇 년 뒤에 실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 감시/정찰에 쓰이기도 함.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그리고 앞서 텍사스 댈러스 경찰이 2016년에 비슷하게 쓴 적이 있음. BLM 시위 중에 한 베테랑이 경찰 5명을 쏴 죽인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총격범을 로봇이 찾아내서 폭사시킴. 그 로봇이 오클랜드 경찰 거랑 비슷한 모델임. 그것도 당연히 이런 용도 아니었는데 폭탄 부착해서.

암튼 아예 도입을 못 하게 먼저 막아야 됨 이게 중요함. 나중에 재판하고 법만들고 그러는 것보다 사전에 원천적으로 완전 막아야 함.

그래서 한 위원이, <로봇 사용 정책>에 12구경 산탄총 쓸 수 없게 하는 규정 넣자니까 그건 거절 : “혹시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부서장의 정체는 살인마.. 개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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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만 안전하게 쓰겠다는 말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던 이 부서장이란 놈이 “오마르 다자-퀴이로즈”라는 자인데 미국에서 BLM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촉발한 몇 개 사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였던 2010년 데릭 존스(37세) 살해 사건. 당연히 비무장이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금속으로 된 긴 물체가 보여서 그게 총인 줄 알고 쐈다고 주장. 금속 자였다고 함(대체 자를 왜 꺼내려고 했을까? 이것도 의심스러움) 당연히 기소도 안 됨. 경찰들이 사실상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상반신에 총 2발, 하반신 세 발 쏴서 죽임. 이게 사람 죽인 게 처음도 아님. 테이저 건 들고다니는데 안 씀. 한 번 내부감사 때 왜 테이저건 안 쓰냐고 물었더니 “치명적이고 싶었다(“I wanted to get lethal.”)”고 대답. 이런 놈들을 믿으라고?

로봇 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 위원회라는 기관의 일 인이 논평하길 이건 도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의 문제다.

저 부서장 놈만이 아니고 경찰은 상황을 안정시키기보다 악화시킴.
한 위원 왈: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고. 너무 공감됨. 미국 경찰의 무장과 군대화 자체가 큰 문제임.

바디캠

미국 경찰 폭력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BLM은 물론이고 10월에도 샌안토니오에서 또 아 개새끼들.. 10월 7일, 일한지 7개월밖에 안 된 신참 경찰이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발포. 신고받은 차로 오인해서 차문 열었더니 17세 소년이 햄버거를 먹고 있음. 여기에 대고 무차별 발포… 바디캠에 다 찍힘.

9월 말 기준, "올들어 미 경찰이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은 날은 열흘 뿐"

결론

아무튼 결국 후추 스프레이 뿌리는 거 외에는 인간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로봇 사용하는 건 금지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는데 아직 절차는 더 남아 있음.

합의 안 하면 로봇 사용 정책policy 자체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거고,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도입할 거라고 계속 얘기함. 부서장 놈한테 댈러스 같은 상황 생기면 어쩌냐니까 “물론 그런 시나리오 많다”고 대답.

현재 저런 로봇 수천대가 수백개 경찰서에서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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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아미니: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러줘 / 마흐사 아미니

이란 도덕경찰에 살해당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쿠르드인이다.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커져 가고 있다.

이란 시위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까지도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는데 찾아볼 시간이 없었다. 쿠르드 쪽 단체들을 보면 풀네임으로 "지나 마흐사 아미니" 혹은 "지나 아미니"라고 말하는데, 이란 시위 일반에서는 '마흐사 아미니'라고 호명되는 이유가 궁금했다. 대충 지나가 쿠르드 이름일 거라고 추측했는데, 다음 글을 보고 알게 됐다. 이란에서 쿠르드 이름이 금지된다는 걸.

Give Her Back Her Kurdish Name: Jina Amini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중동 지역은 모두 아랍인의 국가가 아니다. 각국에 다양한 민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 이란과 투르키예(구 터키)는 각각 페르시아, 튀르크라는 전혀 다른 역사와 말, 문화를 가지고 있다. 쿠르드 역시 고유한 말과 문화를 갖고 있다.

영국/프랑스라는 두 제국주의 세력은 20세기 초 중동/아프리카를 강점한 뒤 여러 민족들에 같은 땅위에 국가를 세우게 해 주겠다는 상충하는 약속을 남발했고, 이후 점령지에서 철회하며 무책임하게 자의적으로 선을 그어 국가들이 들어서게 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땅 위에 이스라엘이 들어섰고, 쿠르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로 쪼개져 지금까지 각국에서 소수민족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 정부는 쿠르드 이름도 금지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때 쿠르드인들은 페르시아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된 "공식 이름"은 "마흐사 아미니"지만 가족들이 부르는 진짜 이름은 "지나 아미니"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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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여성이고, 또 쿠르드인이기 때문에 도덕경찰이 더 가혹하게 대했을 거라는 심증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란 정치범의 50%는 쿠르드인이다. 인구의 10%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는 미국 BLM을 떠올리게 하기 충분하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진압은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이라크 쪽 쿠르드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자국내 쿠르드 정당에 대한 탄압도 심화하고 있다.

시위대 전체에서 쿠르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는지 지금까지 봐선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건 시위 1달째에 근접한 지금 이것이 각각의 이슈를 넘어서서 전국민적인 이슈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석유 산업 중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에 동참하며 파업을 선언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석유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세히 분석한 이 트위터 타래에 따르면 핵개발을 구실로 한 미국의 혹독한 이란 경제제재 이후 이란의 석유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어 그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는 약화됐고, 자연스레 노동자의 힘도 약화시켰다. 물론 석유 산업 노동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암튼 이란 역사에서 체제 전복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조직된 노동 운동이 이번 국면에서 이슬람 신정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해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논리에 도전할 거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저 트윗 타래 쓴 분이 석유 노동자 투쟁에 대해 이전에 쓴 글들도 하나씩 읽어봐야지. (타래 참조)

이란 정부는 온건파/강경파 막론하고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의 엄호자 같은 게 아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들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의 구심점이긴커녕 타도의 대상이다. 인도의 많은 좌파들이 미국만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에서 여러 제국주의가 경합하는 다극 체제로 가는 게 그래도 낫다..라며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걸 최근에 봤는데 깡패가 한 국가인지, 그에 맞서는 다른 깡패가 더 있든지 더 낫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을까? 바뀌어가는 세계정치,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당연히 고민거리지만 그리고 최대한 투쟁에 유리하게 환경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게 나의 투쟁을 위해 다른 이들의 투쟁을 폄훼하고 망가뜨리는 방식일 수는 없다. 남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진짜.. 무슨 말이 더 필요함?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지나 아미니의 이름 '지나'는 쿠르드어로 '삶'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여성, 삶, 자유"라는 이번 시위대의 구호는 쿠르드 투쟁에서 시작된 구호라고 한다.

+ 이란 학생들의 시위

노동자 투쟁에 앞서 현재 투쟁의 중심축인 이란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들도 용맹히 싸우고 있다. 학교에서 막 이란군(혁명수비대)에서 교육?하러 온 사람 쫓아내고 히잡 벗고 거리를 다니며 쫓아오는 경찰 피해서 도망가고, 시위 참여하고.

그런 와중에 학교 당국은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 책임 안 질 거라는 무책임한 소리나 내뱉고 있지만, 학생들 넘 멋있다. 특히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한테 빠큐 날리는 이 사진 보고 감동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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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원출처를 찾을 수 없어서 아쉽. 10월 4일에 찍은 사진 같음. 이렇게 빠큐 날리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갑다 검색해 보니까 작년 사진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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