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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4
    권리 - 연대권
    뎡야핑

권리 - 연대권

본녀가 엄밀하지 못해서일까 권리에 연대가 붙으니까 권리가 가지던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한 듯 느껴짐

권리는 법이 승인한 이익이다. 법의 자식이여...< 법을 긍정해야만 권리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시다.

법이 모든 이익을 승인하지 않는다. 예전에 법원이 낸 판결문들 중 권리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구분/요약해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미친 것과 같았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것임;;; 사람의 사고로 이해가 안 감.

법이 어떤 이익을 승인하는 걸까? 세밀하게 보자면 그때그때 다를 것이다. 자본가라고 처음부터 새로운 이익을 항상 용서받진; 못하고, 뭐 지들끼리 싸우겠지. 모름; 어떤 건 그냥 이익이고 어떤 건 권리라고 하니까;;

크게 보면 뭐 자본가의 이익이겠지...; 자본가를 위한 이익?? 자본가를 위한 사회를 꾸리는 데에 있어 모순되면서도 결국 이익이 되고 말 것들?? 예전에 감동 깊게 읽은 사실에 의하면 유럽 최초의 사회국가 헌법의 경쟁상대는 러시아 헌법이었다긔. 혁명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계급의 모순이 드러나고 계급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회권적 요소를 잔뜩 도입했다긔. 자세히 읽었었는데 더는 기억이 안 남;

권리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역사적 승인의 순서대로 자유권 -> 사회권 -> 연대권.

그래서 자유권은 우릴 제발 돈벌게 해주세요 하고 나온 거고 사회권은 자기네가 지배하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옛다 준 거고. 그렇게 생각하자니 권리란 게 너무 협소하고 참 싫고 어찌됐건 룰에 포섭되는 거고 참 싫잖아?

물론 그때그때 투쟁의 성과로 법이 조금이나마 바뀌고, 또 법이 중요한 것도 있고. 전략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참 싫잖아!

근데 연대를 생각하면 이건 누구를 위한 권리이지... 누구 좋으라긔... 게다가 법이 하라든 말든 있든 말든 국가가 보장해 주구 자시구 상관없는 거긔. 근데 왜 영어에서는 연대하다라는 동사를 안 쓸까????? 소박한 의문

5월 9일에 공정무역한다는데, 아우 우리 팔연대에선 현재 팔 물품이 없어서 못나갈 것 같다. 근데 내일 얘기해보면 또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몰람.

작년에 참가했을 때 공정무역인데, 삼성이 후원한 걸 뒤늦게 알고 어찌나 놀라고 짜증지대룬지... 공정무역은 어떻게 넘볼거야?? 그냥 브랜드 이미지 세척하고 마는 거임?! 어쩔...씨구리 씨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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