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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29
    2차 창작물과 저작권
    뎡야핑

2차 창작물과 저작권

  • 등록일
    2007/05/29 20:03
  • 수정일
    2007/05/29 20:03
  • 분류
    마우스일기
음... 제목이 심각해서 진짠 줄 알고 클릭하는 사람에겐 죄송-_-;;;;

2차 창작물 - 패러디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
... 저작권법을 공부한 적이 있지만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다ㅠㅠㅠ 재미없어ㅠㅠㅠㅠㅠ 안 궁금해ㅠㅠㅠㅠ

카피레프트를 표방하려면 카피롸잍도 좀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억지로 했던 건데 역시 억지로 해봤자ㅠㅠ

암튼 내가 관심있게 살펴보는 동인계에서 2차 창작물도 저작권에 저촉되지만 원작자의 넓은 아량 덕에 패러디할 수 있는 거란 걸 알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마음 속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원작자에게 고맙고도 미안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2차 창작 등을 즐겨야 한다는 논지의 글들을 보았다.

실은 거기에 트랙백을 걸려다가 정말 또 자기비판하고 휴 담배..-_- 아직도 글을 글로만 보고 글과 논쟁하지 못하겠다. 다 사람으로 보이고 밉고 짜증난다. 음...=ㅅ= 아직도 논쟁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음.


일본의 작품을 한국에서 패러디하거나, 한국에 번역되어 정식발행되지 않는 명작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번역해서 웹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거. 음 지금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건 모두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불법이다.

뭐... 지금 친고죈지 아닌지도 모르겠따-_-;;;; 친고죄가 아닌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저런 행위들은 저작권자가 신고 안 해도 명백히 불법이다. 법에는 저작권자에게 감사하고 미안해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같은 영역은 없다. 물론 친고죄더라도 불법인 건 마찬가지다. 재판을 안 받을 뿐이지 범죄로는 성립한다.

법은 불법이든지, 위법성을 없애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합법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저작권법의 권위를 그토록 추종하며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동인 활동을 접는 것이 일관된 행동이다.

그럼에도 동인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정보 나눔(?)을 즐기고 싶다면 왜 그걸 법으로 막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한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면서 동인 생활을 즐기는 건 불가능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충 읽어본 적도 없는 저작권법이 무조건 옳을 거라고 남한테까지 준법정신을 강요하지 말고.

아... 쓰다보니까 또 조금 열받았음;;; 자제자제

정리해서 일관된 행동을 제시하자면

1. 열심히 준법하면서 동인 생활 절대 안 하기. 하는 순간 범죄자임
2.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만인이 즐길 수 있게 법 개정 시키기< 동인 생활 해도 됨<
3. 부당한 저작권 구조에 불복종하자!!!<<<< 역시 동인 생활 하는 것이 일관됨.


양심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른다는 것은 같은 양심적 동지들에게 감정적 호응은 일으킬 수 있지만, 법 앞에선 아무 소용없다. 판사 앞에서는 양형상 참작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불법임을 알고 저질렀으므로 확신범이 될 소지도 있다.

생각했을 땐 되게 쉬웠는데 적어놓고보니... 음=ㅅ=


그니까 법에는 불법/합법의 영역 뿐이고, 불법은 자기가잘못된줄알면서불법/법이개떡같아서불법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그 중에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동인 생활하는 것은 불법 중에서도 자기가잘못된줄알면서불법의 영역에 속한다;;

뭐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내 생각에 얼마 전에 진행된 논쟁에서의 주제는 (불법이기까지 한) 2차 창작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도 되냐, 즉 순수한 아마츄어로 보이는 동인계에게 허용되는 상업성의 한계이다.


나 개인적으로 동인계가 이미 상업적이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상업적인 동인들 되게 싫어한다-_-. 부스 꾸미는 거나 팬시, 색배합 등 사실 상업적이지 않은 쪽이 드물다. 상업적이라는 게 꼭 돈을 왕창 벌어야지,라고 나온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형식들이 이미 상업적이다. 사실 언제 어디서든 안 그러는 게 훨씬 힘들다.

다만 주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업씬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평가할 때 이들은 자율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자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좋다.

그건 그렇고 허용되는 상업성의 한계는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동인생활이 직업인 프로작가들도 많은데. 난 뭘 해서 먹고 살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정말 상업적인 부스 보고 불쾌한 것은 어딘가 희미하게 순수함을 기대하는 나의 머저리같은 마음때문이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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