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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4
    자유문화라는 책을 읽고
    뎡야핑

자유문화라는 책을 읽고

  • 등록일
    2009/05/14 18:52
  • 수정일
    2009/05/14 18:52
  • 분류
    마우스일기
처음에 자기는 시장주의자며 자유주의자임을 강조하는 저자에게 무지하게 반감이 들었지만 읽다보니 두 가지로 의미가 나뉨을 알게 되었다. 첫번째는 저작권과 상관없이 진짜 시장주의자다. 이 점은 여전히 싫다. 두번째는 소위 '좌파'나 '아나키스트'들의 말이 미국 사회에서 전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절대 이 체제의 파멸을 부르는 자가 아니며 오히려 이 체제를 아름답게 굴러가게 하려고 이런다고 강조하고 안심하게 하고 동조하게 하려고 강조하는 것.

전략적으로 채택할 만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렇다고 내가 이런 방법을 쓰고자 하는 경우(그런 상황이 대단하진 않아도 종종 있다, 국민 연기를 해야 할 때가;) 내가 자유주의자요, 거짓말을 하겠단 건 아니고 당신이 믿는 자본주의 내지 자유주의 세계에 하등 위협될 것 없으며 오히려 좋다능...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해본 적은 없다; 국민 연기를 했다는 건 친지들과 선거나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였고;

궁극적으로 저작권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창작자는 뭘 먹고 살라고? 바로 질문이 날아온다. 예술 혹은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보상 내지는 생활수단성을 부정하는 작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궁극적으로 어떤 프로페셔널이 있고, 그가 하는 아트는 노동과는 분리된 것이라 따로 그의 생산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 나의 미래상이 아니다(과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는 게 미래상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아티스트라서 자기 창작물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티스트인 것. 너무 이상적이고 불가능하다-ㅁ-;

그러면 일단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대안은? 자유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인 저자가 제시한 여러 방법들이 적절하다. 심지어 낙서만 해도 배타적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현재 시스템과 달리, 자기 창작물로 먹고살고자 하는 자는 직접 저작권 등록을 하고, 그 기간은 14년(이든 뭐든) 쯤으로 하고, 1번 갱신할 수 있게 하고, 등록/갱신 시 소소한 수수료를 받는 것.

그러면 어떤 저작물로 2차 창작 등을 하고픈 사람은 쉽게 저작권자를 검색해 찾아내 허락을 구하고 문화재생산할 수 있다. 난 내 저작물에 제한을 걸고 싶지도 않고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도 않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그렇다.

혹은 상업적 저작물에는 2년 정도 자동으로 배타적 저작권을 주고 그 뒤 갱신 없으면 자동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바꾸는... 아무튼 방법은 많더라. 저작권이 걸려 있는 대부분의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일개도 없다고. 그런데 그런 걸로 재생산하는 것까지 불법이란 이름으로 묶어놓는 거의 전세계적 저작권 체제는 망해 버려. 지옥에나 가버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는 것이 있다. 저작권이 만료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 그걸로 돈벌어도 된다. 저작권자 사후 50년(나라마다 다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고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오는데, 서점에 가면 갑자기 어떤 소설가의 작품이 쏟아질 때가 있다. 그 사람 죽고 저작권 소멸되서 그럼. 그럼 저작권료를 십원도 안 내도 되니까...

이런 운동을 해보고 싶다.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작품들을 찾아서 즐기고 가공하는.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해보는 거다. 언제..-ㅅ-;;

저작권에 대해 나중에 더 써봐야지 저작권FAQ같은 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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