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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자 감시 체제의 서막

이스라엘군이 검문소에 설치한 안면인식 카메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군에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애니비전(Anyvision Interactive Technologies)이다. 애니비전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스라엘군이 점령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며 요 몇 년 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애니비전이 개발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기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카메라와 연동해 바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애니비전은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진행하는 두 개의 감시 프로젝트에 기술을 공급한다. 첫 번째는 매일 각각 수천에서 수만의 팔레스타인인이 지나다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검문소 27개에서 안면인식을 통해 통행 허가증 소지자인지를 자동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안지구 안에 군이 설치한 검문소에서 일상적으로 촬영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1천억 원짜리 감시 프로젝트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1천억여 원을 들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 검문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2019년 2월부터 새로운 검문 시스템을 도입했다. 잠시 이 검문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즉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과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군사점령했다. 그 뒤 동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있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많은 부분도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 그리고 가자지구는 주기적으로 침공해 학살을 자행하며 13년간 육･해･공을 봉쇄 중이고, 서안지구는 2002년 주로 8미터 높이의 콘트리트 장벽으로 둘러싸는 공사를 시작해 거의 완공했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장벽 건설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이 장벽이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선’이라도 되는 양 장벽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국경 검문소’라 부르고 있다. 장벽은 실제로는 서안지구 안쪽 땅을 깊숙이 침범하며 세워졌고, 많은 팔레스타인 마을이 장벽 때문에 갈라졌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땅을 불법 병합했다.

장벽의 검문소는 서안지구 안 곳곳에 세워진 검문소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군사점령 만행의 장소로 꼽힌다. 검문소에 가로막혀 이 안에서 출산을 하다가 사망한 임산부나 병원에 가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사망자 중엔 어린이들도 있다.

일상적으로는 매일 아침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출퇴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4시간 가까이 검문소에 줄을 서서 통행을 허가받기 위해 대기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1천여 억 원을 들여 검문소를 선진화한 덕분에 노동자들의 대기 시간이 4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며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노동 허가증과 검문소

그렇다면 애초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출퇴근 길 8시간을 대기하면서까지 왜 이스라엘로 일하러 갔던 것일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로 자국을 위한 거대한 하부 인력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한 뒤 팔레스타인 산업을 파괴하고 국경과 수출입을 통제해 경제를 고사시켰다. 이스라엘 화폐가 기본 통화로 지정되고 이스라엘로부터 공산품을 구입하도록 강제되며 팔레스타인의 물가는 이스라엘에 맞춰졌다. 이스라엘의 물가는 한국보다도 높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꺼려하는, 힘들고 임금이 적으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적은 직업군에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임금은 유대인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에 제대로 된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업률 역시 몹시 높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하며 노동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스라엘군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로 출근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몸을 수색하고 노동 허가증 소지 여부를 검사했다. 이 과정 때문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는 매일 아침 적어도 출근시간 4시간 전부터 검문소에 줄을 서야 했던 것이다. 때문에 바뀐 시스템을 달가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새 시스템에 따라 이제 노동 허가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체정보가 담긴 마그네틱 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6월 현재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군사정부(COGAT)는 서안지구 주민들에게 83,000개의 노동 허가증과 382,000개의 ‘스마트 신분증’을 발급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테러’ 예방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서안지구에는 총 98개의 검문소가 있는데, 이 중 39개의 검문소는 베들레헴과 칼란디야 등 장벽에 위치한다. 이스라엘군은 장벽의 검문소 중 27개에 애니비전의 안면인식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트 신분증과 얼굴을 스캔당해 검문소를 통과하는 이들의 정보가 수집돼 다른 용도로도 쓰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장벽 외에 서안지구 안에 설치된 59개의 상시 검문소 중 어디에 애니비전의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이동식 검문소라는 것도 있는데, 유엔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587개, 2,941개가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카메라 어느 기종에나 설치 연동과 실행이 간편한 애니비전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동식 검문소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알 수는 없다. 팔레스타인인은 언제 어디서 자신들이 촬영되는지, 그렇게 촬영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저장돼 활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통제는 더욱 불가능하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검문소에서 신분증 정보와 전화번호, 차량 정보, 얼굴 사진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칭 ‘테러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번 ‘빅데이터’를 활용해 ‘테러’를 예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에 검문소에서 수동으로 일일이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업무 강도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제 생체정보가 담긴 스마트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데이터 수집과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졌다. 일견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피점령민 양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처럼 보인다.

안면인식 기술 도입이 의미하는 것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런 안면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국경 검문소’, 즉 27개 장벽의 검문소가 ‘공항 터미널’ 같아졌다고 말한다. 같은 인식을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유한다. 좁고, 지저분한데다 매일같이 붐비던 검문소가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피점령지 주민으로서, 점령당국의 폭력을 매일 면 대 면으로 경험하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점령군과 접촉이 최소화되는 것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시의 고도화는 검문소를 정상적인 것으로, 아무런 불편함과 거리낌 없는 일상의 일부로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 시도하는 점령체제의 정상화에 이바지한다.

안면인식 기술과 생체정보의 DB화도 문제적이다. 2019년 5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미국 최초로 경찰 등 55개 행정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여러 도시들도 잇따라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거나 논의 중이다. 감시 기술이 인권 침해적인데다, 생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상 피해 발생 시 원상회복이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저장해서 테러 예방 명목의 거대한 감시 체제를 만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보가 어떻게 수집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접근권도 없다. 한편으론 이렇게 모인 생체정보들이 빅데이터화 돼 애니비전 같은 이스라엘 업체의 자산이 되고 기술 개발에 활용될 우려도 크다.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사진을 마구 가져다 데이터셋을 만든 기업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애니비전이 자랑하는 높은 정확도는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안전하게, 아무런 통제 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용해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닐지 의심스럽다. 이 때문에 애니비전 투자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이민관리국이 이민자 단속을 위해 MS사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비판 여론에 몰린 MS사가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애니비전 투자에도 적용돼야 한다. MS사는 안면인식 기술 개발과 적용에 관한 6개의 윤리적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매일 일터에 가기 위해 노동 허가증이 필요한 이들로서는 안면인식을 비롯한 감시 시스템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 반세기 넘게 극악한 점령정책과 경제 말살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피할 쉬운 선택지로써 생체정보 제공은 너무나 유혹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친미 아랍 국가들은 지금 오랜 반목을 공식적으로 깨고 미국의 ‘중동평화’ 구상에 따른 반(反)-이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화책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경제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데 원조 명목의 기금이 상당 부분 그랬듯 걸프 국가가 약속한 돈도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갈 공산이 크다. 자본의 이동만큼 노동자의 이동 역시 자유로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전보다 쉽게 이스라엘로 일하러 가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진화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워커스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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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67년 이스라엘의 점령 이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민족 자본도 마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로서 이스라엘에 가서 일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매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출퇴근을 한다는 점, 체크포인트(검문소)에서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일까? 허가증이 필요하고, 그들의 노동이 없으면 이스라엘 경제가 굴러갈 수 없다는 점은 한국과 같다.

영화 제목인 '평화의 씨앗'은 이스라엘의 한 점령촌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역인 팔레스타인 곳곳에 이스라엘인들이 살 마을을 짓고 있으며, 유명 인사들의 비난(오바마, 반기문)이나 국제 사회의 압력(불법 판결, 매년 지속되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매해 점령촌을 표시하는 지도를 보면 불과 2~3년 사이에 얼마나 점령촌이 팽창했는지 알 수 있다(점령촌 지도는 팔연대 사무실에 있다...;)

아무튼 이스라엘 기업은 점령촌과 국경 지대에 공장을 짓는다. 여기는 법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이스라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환경법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물론, 노동법에서도 자유롭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는 이스라엘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의 3분의 1정도 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이스라엘 기업과 이스라엘 국가 경제에 있어, 점령촌 안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매력적인 일이다.

팔레스타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일하려 해도 인티파다(87년, 2000년 두 차례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 이후 이스라엘이 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일하러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점령촌과 국경 지대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이스라엘 노동법을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산재(근무환경이 참혹한 수준이다) 등. 이스라엘 법원에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판결과 입법이 몇 차례 있었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노동 운동이 결합한 성과였다

-여담으로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연맹(?) PGFTU는 정치 싸움에 집중하는 둥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이스라엘의 오랜 노조 운동 기관인 스타드루트도 별 행동이 없고.. '카불 라오베드'라는 이스라엘 측의 새로운 단체가 팔 노동자를 지원한다. 근데 그 활동가가 히잡 쓴 걸로 봐서 아랍계 이스라엘인인 듯... 아님 말고;-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무엇하리? 아무도 이스라엘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감시하지 않으니 기업이 지불할 리가 없다. 뭐 소기의 성과로 임금이 초큼 올랐다는데 최저임금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그러나 이런 임금에 대해 이스라엘도 할 말이 있다. 점령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서 벌 수 있는 액수의 3-4배를 번다는 것이다.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늬. 너네들이잖아... 너네들이 남의 경제 망친 거잖아!!!!

암튼 이스라엘 노동법을 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라는 요구는 약간의 딜레마에 부딪힌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점령촌을 이스라엘 영토화하는 것이 아닌가? 최종 영토 협상에서(오슬로 협정 때 영토 협상을 애매한 조항을 통해 미래에 맡겨놨다) 이스라엘 법이 적용되던 지역은 이스라엘로 합병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노동부 장관이라는 작자도 같은 주장을 한다. 점령촌에 이스라엘 노동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법이 아니라 국제노동관습법상으로 노동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해 한 논평자는 팔레스타인에 현재 독립 국가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나의 경우 노동권이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면 미래에 이스라엘에 흡수되고 말 것이 자명한데, 아아 곤란하구나.. 싶었지만 반다의 경우 이스라엘이 어차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병합하려 들 것인데 그게 노동권을 인정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노동권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걱정스럽다규...ㅜㅡ

팔레스타인 노동자 뿐 아니라 민족 자본도 사업하기 겁나 힘들다. 한 기업가의 설명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내수 시장을 이스라엘 상품이 60% 이상 점령하고 있는 이유가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이동시키려면 검문소 5~10개를 지나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붙어서 상품가격이 오르는데, 이스라엘의 더 먼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대부분 지역으로는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고, 어떠한 검문/차단도 없어서 비용이 안 드는 만큼 가격도 저렴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외국 자본, 팔레스타인이 협력한 이-팔 합동공업지대라는 것이 나온다. 국경에 이스라엘 공장을 세우고, 상품은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법의 적용은 안 받고 상품에는 made in Palestine이라고 붙는다.

아랍 지역에는 보이콧 이스라엘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팔레스타인산,으로 둔갑한 이스라엘 상품을 아랍 지역에까지 팔아먹는 조..좋은 기획이다. 합동, 협력 이런 좋은 말로 둔갑한..

67년을 다룬 소설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자본가 아래서 함께 일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팔레스타인 노동자와 이스라엘 노동자가 함께 싸우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은 같이 일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단결할 일도 없어지고, 임금은 초큼 오를 망정 함께 싸우기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 아아... 하루 빨리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규... 훈훈한 결말이다<

* <평화의 씨앗>은 제13회 국제노동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이다. 번역자 다다는 내 친구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