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 사법부 규탄한다

category 다른 운동 2018/08/14 18:31
안희정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먼저 기본적인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있는지.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는지를 보면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 차기 유력 대권주자.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위력에 타당.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자신의 사회적 일방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 자체로 억압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 
출처: 안희정 무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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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분 보고 이 피켓 문구 만들었다. 넘 길지만 ㅜㅜ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사법부는 있는데 정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한 신체접촉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백원 주기로 약속했으면 천원 강탈해 가도 ok입니꽈? 안아달라고 했다면 강간 ok 입니까? 뭔 개소리야??

연안부두파 자매들에게 아이디어 구했더니 연극인이 연극적 대사를 쳐줬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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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아, 권력가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우리도 다 그러고 산다"

피켓 두 개 만들어서 시위 나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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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 입장문 펌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대위 성명서 펌

[1심 판결에 대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성명서]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인가?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 간음한 사건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하면서 수차례 성적인 침해를 경험했다. 피해자는 정치리더의 수행비서라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수행비서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상사의 맞춤형 수발, 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감정노동,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특수성이 감안된 비정형화 된 업무방식 등을 수행하고 보좌한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서, 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있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위력은 3월 5일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에 더욱 행사되었다. 안희정 지지자들을 비롯하여 측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찌라시’가 인터넷을 점령하고, 언론은 재판에서 흘러나오는 가해자측 피고인의 피해자 비방성 증언을 고스란히 퍼뜨렸다. 미투 선언 이후 피해자에게 더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세를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자 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과정에 대한 밀접한 조력을 하고, 피해자의 파괴된 일상의 시공간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5개월동안 공대위와 피해자는 소통과 지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법원은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 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다. 가해자의 피해자비방, 허위소문유포, 개인신상 허위사실 유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위력 행사는 계속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진짜 가짜 강간’ 찾아내기, ‘꽃뱀’으로 몰아가기 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 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되는 것인가? 사법부는 이 책임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행포를 묵인하는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법은 미세한 힘, 권력, 지시, 조종을 읽어낼 수 없는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안희정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의 댓글과 허위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다. 5개월동안 여기까지 왔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변화,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18.8.1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18일 집회 때 대독된 김지은씨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오늘도 힘을 냅니다.

살아 내겠다고 했지만 건강이 온전치 못합니다.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8월14일 이후에는 여러차례 슬픔과 분노에 휩쓸렸습니다. 살아 내겠다고 했지만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할까? 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큰 모자, 뿔테 안경, 마스크 뒤에 숨어 얼마나 더 사람들을 피해다녀야할까.. 이 악몽이 언제쯤 끝날까.. 일상은 언제 찾아올까.. 늘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안희정에게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절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직장에서 잘릴것 같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티내지 않고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안희정의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희정의 범죄들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법원의 이상한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일관되게 답했고, 많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세분의 판사님.

제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당신들이 물은 질문에 답한 제 답변 들으셨습니까?

검찰이 재차, 3차 검증하고 확인한 증거들 읽어보셨습니까?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실거면서 제게 왜 물으셨습니까?

세분의 판사님.

안희정에게 물으셨습니까?

왜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그렇게 여러차례 농락하였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썼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검찰 출두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파기했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셨나요?

가해자의 증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낸 증거는 왜 다 들으면서, 왜 저의 이야기나 어렵게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셨나요?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그동안 정말 성실히, 악착 같이 마음을 다잡고, 수사 받고 재판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질문 앞에 다 답했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질문을 하실 건가요? 이제 제가 또 무슨 답변을 해야할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줄 수 있는 판사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가 기댈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의견 표명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는 전관 법조인도 없고,

저는 아는 유력 정치인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높은 언론인도 없고,

저는 아는 고위 경찰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노동자이자,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수많은 평범한 시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자와 상사에게 받는 그 위력과 폭력, 제가 당한 것과 같습니다.

판사님들은 ‘성폭력만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무수히 많은 그 폭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발 함께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극적인 제목과 거짓 이야기들만 보지 마시고, 한번만 더 진실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여전히 만연한 2차 피해에도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저들은 지난 5개월간 그랬듯, 앞으로도 저열하게 온갖 거짓들을 유포할 것입니다. 그 유포에 앞장서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인의 보좌진도 있고, 여론전문가도 있습니다.

강한 저들의 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관심 밖에 없습니다. 제발 관심 갖고 진실을 지켜주십시오.

위력은 있지만 위력은 아니다.

거절은 했지만 유죄는 아니다.

합의하지 않은 관계이나 강간은 아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력은 아니다.

그때는 미안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바로 잡을 때까지 이 악물고,

살아 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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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8:31 2018/08/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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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네팔의 신들

category 역사 2018/08/10 18:01

네팔 당국은 1980년대 이후 수십만 네팔 유물이 도난당했다고 추정한다.

알자지라 기사: Nepal's stolen gods

연 약 10조원 규모의 예술품 암시장.. 대체 대명천지 어떤 놈들이 남의 유물을 훔쳐다가 지네 집인지 공공장손지 알게 뭐야에 갖다놓는 걸까? 뭐 하는 놈들이야? 유물 파괴하는 빡대가리들만큼 존나 증오함. 다른 지역 침략해서 유물 가져간 제국주의자들부터, 소수자들 역사를 지워버리기 위해 혹은 그냥 그런 목적도 없이 무시해서 파괴하는 자들, 현대 문명의 혜택을 주겠답시고 파괴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속수무책 당한다는 게 화가 난다.

유물 밀거래 시장이 있으니까 도굴꾼들이 극성 부리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고 장물 사는 것도 다 범죈데 사서 나 범죄자요~ 하고 공개할리는 없고 대체 지만 혼자 즐기는 건지 뭔지 거기에 또 유물 보존한답시고 전문가들한테 돈 쳐주며 개인 컬렉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은 또다른 범죄자 아닌가 범죄도 그냥 아무 범죄도 아니고 인류 유산 박살죄

예를 들어 니놈들은 그 안의 유물을 훔쳐가기 위해 바깥 건물 벽을 부숴 버리는데, 그 부숴진 건물은 인류 유산 아니냐? 한심한 놈들 천벌을 받아야 됨 그리고 쉬펄놈들이 쳐들어가면서 돈 안 되는 유물 막 부주의하게 부숴 버리고 개쉬펄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열받는데 새삼 글찌는 건 이 사진을 보고 넘 충격받아서...ㅠㅠㅠㅠ 눈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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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꾼들이 훔쳐가지 않게, 네팔 남걀 사원의 스님들이 신들의 얼굴을 색칠한 거래 ㅠㅠㅠㅠㅠㅠㅠㅠ 너무 싫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쉬펄 놈들 때문에 유물 지키는 사람이 유물 훼손하고 있는 거임?!!!!!! 암시장에서 구리나 청동 조각상이 매우 잘 팔려서 그렇다는데... 진짜 뭐 전문가가 다 벗겨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싫다. 너무 화가 난다.

아마 도굴꾼들은 팀을 이뤄 작업할 거고, 그 중엔 지역 출신이 반드시 있겠지? 악인들, 침입자들을 겁주기 위해 고안된 도깨비 같은 얼굴들에 어떤 공포도 느끼지 못하게 된... 믿는 자들이 소멸해 가는.. 뭐 그런 걸로 보더라도 나야 뭐 믿음이랑 아무 상관 없는데 뭐. 인류 유산 좀 보존해줘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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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8:01 2018/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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