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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호송

category 딴소리 2008/01/22 22:30
법에 호소를 호송이라고 내 식으로 표현해봤다<

자본주의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법에 의지해도 될까?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지?

이용관계/ 타파관계(?)/ 타협관계/ 전제는다르지만일치하는관계=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건지...


잔혹한신이지배한다는 불후의 명작만화에서 주인공 제르미는 엄마를 죽였다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미칠라 그러는데, 제르미에게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죽도록 괴로워한다. 엄마에 대한 부분만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면 제르미에게 구원이 됐을 것 같다.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다면 어느 정도 속죄가 되어서 그렇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엥... 글구 제르미도 그렇고 제이의 모든것의 제이도, 오와리노나이러브송의 후타바도 부모에게 학대받았는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너희 부모가 한 짓은 범죄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자들에게 구원은안 돼도 객관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 때 '범죄야'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건데 자본주의가 금지한 범죄가 전부 잘못된 거냐고. 아니면 자본주의 범죄, 옛날부터 범죄,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의 범죄를 상상??해서 나눠서 말해야 하나


강간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가해자 저 씹쌔끼들 다 사형시켜야 한다이다. (사형반대론자임-_-) 자동화된 반응이 아니고 매 사건마다 분통터지고 가해자 다 죽었음 좋겠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레 법에 의지하며 법을 긍정하는 게 아닌가?

형사사건이 아니어도 민사에 대해서도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아서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 진짜 많다. 그럴 경우 나는 이건 재판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딱히 힘도 빽도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어깃장을 부리는 자를 보면 법에 자연스레 호소하는 마음이 퐁퐁 솟아난다. 법과 나의 관계를 어찌 설정해야 하는겨

전략적으로 법의 승인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기면 자본주의 법질서의 테두리에 포섭되는 건데 그걸 긍정하는가? 긍정하고 자시고... 이게 다 머냐규

이런 연구 다 있을 것 같다. 미천해서 모르겠다. 나 이 글 두 번째 쓰는 거라서 초콤 맘속 깊은 곳에서 짜증이 샘솟는다. 남의 탓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 탓일 때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참 짜증난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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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22:30 2008/01/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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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위 2008/01/23 16:41

    음... 고민 좀 해봐야 겠군요. 필라델피아란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법이란 게 가끔은 정의를 위해 복무하기도 한다" 뭐 대충 이런 거였을 거에요. 그 영화에서는 법으로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겠지만 바꿔 말하면 대개는 법과 정의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덩야가 말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법이란 원래 '정의'가 아니라 '질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겠죠.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법은 있는 건데... 엥, 나도 모르겠네요 ^^;;

  2. 자폐 2008/01/24 13:42

    ...공부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형법에는 절대 반대예요. 형법이 왜 있는가에 대해 엄청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들이 줄줄줄 있는데 암만 봐도 없어야 하는 걸 애써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론이 난해해지고 복잡해지는 듯한.. -_- ; 개인적으로 성폭력범들 다 때려잡고 싶지만 그건 개인적인 복수심 문제고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문제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라... (...)

    민사법이나 행정법 영역은 조금 달리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사법이랑 행정법은 법에 의하여 승인, 이라기 보단 이리저리 복잡하게 꼬인 개인적 관계를 법에 의하여 칼로 잘라버린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쪽은 공부하면 할 수록 법의 강제력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꼬인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중재해준다는..

    전 아나키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회적 약자 문제에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고 사실 좀 스스로에게 모순을 느껴요. 노동법 같은 부분에서 국가 권력의 폭력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요 =ㅂ= ..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덩야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처럼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잘 없죠 -ㅂ- 법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만 봐도, 결국은 개인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제3자(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게 민사법의 주목적인 것을..

    덩야님 블로그 와서 막 고민만 털어놓고 가네요 ㅡㅜ 사실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포스트로 보자니 뭔가 막 고민이 더 꼬이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ㅠ_ㅠ

  3. 뎡야핑 2008/01/24 14:18

    무위/ 옛날에 듣고 너무 인상깊어서 안 까먹은 게~~~ 그리슨가 그리스 근천가-_- 암튼 거기 살았단 고대 사람 트라시마쿠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그랬어염. 고게 생각나는군뇨

    자폐/ 왜 칸트가 지구가 멸망해도 마지막 사형수는 죽여야 한다고(비슷하게;) 말한 게 유명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사람 책 읽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고......;; 읽은지 1년 돼서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어렴풋이 네가 옳아라는 느낌만...;

    근대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_- 이것의 바탕은 사유재산제도고... 저작권같은 재산권 쪽 말에요. 칼로 자른다고 해도 누구의 칼이냐, 라면 단연 가진자-_-의 칼이지 않겠어요? 이글이글..♨

  4. 달군 2008/01/24 15:18

    음....사회단체에서 일하면서 법투쟁?(괴상한말이다)을하거나 (헌법소원등으로 법에 호소하는거) 괴상한 법이 통과되려고 해서 막으려고하거나 법을 만들려고하거나 하는일이 많은데, 참. 그럴때 마다 짜증만나고 깊이 생각하기도 싫고 일단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다는..-_-; (뭐든 깊이 생각하는게 싫은 요즘)

  5. 벌레 2008/01/24 17:07

    사실 업계 사람치고 법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차피 법이란게 광야에서 누가 돌로 새겨주는게 아니라서 사회 각 분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있는 나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정의로운?)법이라고 해서 딱히 만든놈들이 그게 '아 정의롭구나'하고 만든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겁나 싸우고 때려부순 결과로 양보받은 거라고 해야할까나. 결론은 법을 우습게 알되 나한테 유리한 건 잘 빼먹자...라고 생각해요.

  6. 뎡야 2008/01/24 17:36

    달군/ 아 나도나도 난 진보넷을 존경해 활동가들, 정말로 존경해 가슴에서 막 우러나와 ㅋㅋ 난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활동하고ㅜㅜ 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것을...ㅜㅜ

    벌레/ 음 역사를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워낙 당장 눈앞만 보니까. 길게 보면 분파의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당장 보면 말에요 분파의 투쟁이 거의 반영 안 되잖아요, 국회를 거의 한 분파가 장악하고 있응께. 좀 타당해(?) 보이는 법(기업규제)같은 것도 좌파의 승리(?!)라기보다 선한 자본주의 주창자들의 승리로 보이고...-_-

  7. 벌레 2008/01/25 12:47

    뭐 짧게 보면야 좌파(?)가 삽질을 워낙에 오래 한지라 한숨 나오긴 해요. 열심히 살아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