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어때야 하는지..

노조 돈 받은 진보정당 간부 3명, 경찰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송치

 

정치자금법이 어때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전에 법인, 단체가 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렸는데.

그런데 이게... 법인/단체가 기부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제일 많이 기부할 수 있고, 정치판이 대놓고 기업 위주로 굴러가지 않겠는가?? 뭐 선거 시기 때마다 잠깐씩 표 가진 자들 신경은 쓰겠다만.

 

근데 뭐 기부할 수 없게 해놨다고 해서 어둠의 경로로 기부 안 하는 거 전혀 아님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오히려 사건화되는 것이 예외적일 것이다. 모든 표 가진 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놓고 상한액을 정해놓고 기부할 수 있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차피 상한액 이상의 돈이 오갈 것이다(기업으로부터). 

 

공무원, 특히 교사들이 당원도 될 수 없고 후원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정말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노조도 정치자금 줄 수 없고. 근데 노조가 정치 자금 줄 거면 노조원이 그냥 그 정당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_-

 

내 이 문제에 지식이 일천하여 정말 모르겠고 누가 글 좀 써주센.. 잘 쓴 글 추천해 주거나 ㅇㅇ 난 정치 자금 수수가 전면 합법화 되면 오히려 미국처럼 존나 로비하고... 미국의 시오니스트 그룹이 로비하는 꼬라지를 가끔 보는데 완전 개새끼들 미국 정책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대한 선입견때문에 나름 대의제 시스템의 건전한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을 미처 못 보고 있는 건가??

 

뉴스에서 노조 돈 받은 진보 정당, 그러면 엄청나게 더럽게 들리지만 법이 잘 못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법 자체보다 법을 둘러싼 정치 자금 관계도가 머리속에 없어서 이 문제를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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