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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노동부 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에 한해 재취업을 한 번 더 허용하는 것이다. 3+2를 1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부는 △취업기간(5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상대적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장관이 고시한 사업·사업장에서 근로할 것 △재입국 후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는 5년간 취업활동을 하고, 1개월 출국 뒤 재입국해 다시 5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 이주노동자 취업 최장 10년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취업 5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두고도 참고 일하면 칭찬으로 5년 더 일하게 해 주겠다는 건가?
링크할 글들 찾느라고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 -_-;;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있는데 퍼머링크가 깨질 것을 우려해서 본인도 업로드해 놓는다.(실제로 1건이 지난 번에 찾아놓은 것과 주소가 달라졌음을 발견함-_-)
참고로 나도 다 읽다 말았따-_-
첫 번째 자료는 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7년 개뿔도 달라진 것 없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게 출입국 관련되는 게 다수라는 걸 보여준다.
세 번째 자료집에 보면 한국인의 평균적 인식 수준이 불법체류자 운운하는 인터넷 악플 수준보다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 그지같은 악플만 보면서 섣부른 낭패감에 빠졌었는데...-_-
모두 유용한 자료임 빨리 다 읽어야지;
그리고 한국에서 탄압받는 어떤 이주노동자의 삶이 안 그렇겠냐만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링크 걸어둠.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면서 마무리<
STOP CRACK DOWN!!! ACHIEVE WORKING VISA!!!!!
강제추방 집어쳐라!!!! 노동 비자 내놔라!!!! 이 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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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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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들은 초딩들이 달아서 그래요. 과잉된 사교육으로 애들이 넘 시달려서 다 망가져가지고, 웹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면서 어른들 해꼬지 하죠.글 잘 읽었습니다. 강제추방 그만둬라, 구호에 공감! 하고요. ^^
사족같지만, 그리고 앙겔부처님, 아마 이미 보셨을 것같은데요, 존 버거의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의 70년대 이주민 노동자들 얘기를 기록한 책이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이주 노동자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말고, 부르디외의 <세계의 비참>에도 이주민들 얘기가 좀 있는데, 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해하자면 서구 최고급 지식인들의 글을 인용해야 하는 이런 것도 참 그러네요. ^^;; 암튼 이런 책들도 재밌답니다.
부가 정보
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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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햄버거 드립이 치고 싶어지네요...; 존 버거 책은 봐야지 하고 안 봤어요;;;; 그러고보니 존 버거는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네요 이번에 꼭 볼게요. 부르디외는 예전에 재미없게 읽은 사람인가 아닌가 가물가물한데 함 찾아봐야겠네요; ㅋㅋ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저는 옛날에 본 영화나 책 다 까먹거든요 완전히, 봤다는 사실조차...; 님은 항상 정확해 보여서 부러워요 뭔가 정확히 액기스를 추출해서 기억하시는 듯한... 갑자기 막 찬양;; ㅋㅋ부가 정보
체불임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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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조선소 체불임금 일용근로자들에 관한 글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한마디 의견이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
본인은 체불임금 근로자중 한명이긴 하나 한발 물러서서 흘러가는 데로 방치하고 있는 방관자(개인적 성향)이다.
그러나 답답함은 가시지가 않는다.
첨부사진은 현재 신아에스비 라는 통영 소재 조선소의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사진이다.
답답함은 다른것이 아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서 싸울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사회가 법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수 있는 토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 가장큰 이유라 할것이다.이를 이용한
신아 에스비측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마지못해 이사태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신아에스비측 모부장은 왜!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데
라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큰소리치며 조정없다는 식의 말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뻘쭘한(경상도식)자세로 이사태에 발담궈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자는 하나 이러한 일에 당면해본적이 없어 설왕설래하며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 없어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없는 결국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가장큰 약점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계속해서 재발할것이 뻔하다. 그러함에도 일하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보장도 받을수 없다면 이사회가 어찌 존재 해야한단
말인가 누군가 나서서 이일을 해결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저 이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널리 알아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들의 피해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용직근로자들로서는 나서서 싸워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의 가정이 위협받을것이 더욱큰
걱정꺼리라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일이 신아에스비의 관계자들로 부터
웃음꺼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 할 것이다. 제2이 탄광촌이며, 인생막장이라 칭해지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부터
이글을 읽고있는 누군가는 알아 봐 주었으면 하는것이 가장큰 바램이며, 제발 이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지는 않게 되길 바라는 본인의 뜻에 한마디 말로써라도 보땜을 주길
바래어 본다.
밑에 첨부한 글은 거제도지역 신문에 실린 한남일보 기사이다.
조선협력업체 체불임금 지불 않고 폐업
조선협력업체로 등록해 수차례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려 체불한채 거액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는 영업주가 또 다시 통영에서
임금을 채불한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포기해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통영 도남동 소재 조선소 ㈜신아SB의 협력업체인 KHB마린테크(대표 임숙자)가 급여일인 25일 지난 수개월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급여일 당일에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감행하자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28일 집회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체불임금근로자 교섭대표로 나선 유재영씨는 “KHB마린테크는 지난 6월 28일 영업신고 후 임숙자라는 여자대표를 내세웠지만
부경현이 실제 운영자이며 부씨는 통영 안정소재 ‘ㅅ’ 조선에서 신우기업이라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임금채불 한 채 페업하는 등
수차례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업체 계약시 원청에 담보설정을 하게돼 있지만 1억8천의 담보설정도 폐업시
까지 미루어 오다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KHB마린테크 총무담당 ㄱ 씨는 “4대보험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4개월만에 업체 포기해 채당금 신청도 불가한 상태이며
담보설정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은 물론 임금 받지 못해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경상경비 명목으로 7천만원
이상 착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숙자에게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임씨도 부경현이 이미 2억이상 투자했으니 5천만원만 도와달라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KHB마린테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에 따르면 부경현과 임숙자는 이미 ‘ㅅ’ 조선소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울린적 있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KHB마린테크에 입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HB마린테크 근로자들은 “31일 까지 1억8천의 공탁금을 지불 할 것,원청인 신아SB에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원청과 KHB마린테크측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한점순 시의원은 “협력업체 등록시 담보설정 하지 않고 수개월간 방치한 원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근 상가주민들은 “수개월간 식대도
지불하지 않고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다면 직원들 식대도 예상하지 않았겠나?”고
고의부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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