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을 볼모로 한 10년 취업 기간

  • 등록일
    2011/10/24 01:24
  • 수정일
    2011/10/24 01:24
  • 분류
    다른 운동

어째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노동부 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에 한해 재취업을 한 번 더 허용하는 것이다. 3+2를 1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부는 △취업기간(5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상대적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장관이 고시한 사업·사업장에서 근로할 것 △재입국 후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는 5년간 취업활동을 하고, 1개월 출국 뒤 재입국해 다시 5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 이주노동자 취업 최장 10년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취업 5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두고도 참고 일하면 칭찬으로 5년 더 일하게 해 주겠다는 건가?

 

링크할 글들 찾느라고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 -_-;;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있는데 퍼머링크가 깨질 것을 우려해서 본인도 업로드해 놓는다.(실제로 1건이 지난 번에 찾아놓은 것과 주소가 달라졌음을 발견함-_-)

 

 

참고로 나도 다 읽다 말았따-_-

첫 번째 자료는 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7년 개뿔도 달라진 것 없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게 출입국 관련되는 게 다수라는 걸 보여준다.

세 번째 자료집에 보면 한국인의 평균적 인식 수준이 불법체류자 운운하는 인터넷 악플 수준보다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 그지같은 악플만 보면서 섣부른 낭패감에 빠졌었는데...-_-

모두 유용한 자료임 빨리 다 읽어야지;

 

그리고 한국에서 탄압받는 어떤 이주노동자의 삶이 안 그렇겠냐만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링크 걸어둠.

16년간 머물렀던 한국을 떠나며 씨리즈

  1. 한국에 왔다,
  2. 이주노동자운동에 나서다,
  3. 이주 동지들에게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면서 마무리<

STOP CRACK DOWN!!! ACHIEVE WORKING VISA!!!!!

강제추방 집어쳐라!!!! 노동 비자 내놔라!!!! 이 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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