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비급여

category 다른 운동 2013/02/05 21:54

(2/7 업데이트) 참세상에 기사 올라왔다;; 문재인이 썼던 거짓부렁은 빼고 올림... 그러려니 '내용이 없다'

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의 진실


 

건강보험이 뭔지, 그 시스템은 어떤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참세상과 인포그래픽을 기획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 국민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고 산 세월이 부끄럽...은 훼이크고 이것도 보니까 의외로 재밌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알 순 없기에(?) 더이상의 관심은 금물이다!

 

병원에 가면 실제 총진료비 중에 국가에서 내 주는 게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중병을 앓은 일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착각도 있다. 이미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거긔까지 생각이 안 미치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실데 돈을 낼 때 매달 내가 내는 보험료+국가가 내주는 돈은 까고 나머지를 내는 건데, 이 나머지 돈이 '비급여'라고 불린다. 국가가 내주는 돈이 '급여' 부분이고, 내가 내는 게 비급여.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이 보험료랑 비급여다.

 

진료비 = 내가 낸 보험료 + 국가가 내는 급여 + 내가 내는 비급여

 

국가가 돈을 많이 내 줄수록 보장을 많이 받는 거임(당근).

 

비급여라고 해서 내가 내야 하는 돈에는 크게 네 개가 있다.

 

  1. 특진비(선택진료비):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으면 니 돈 더 내고 특진 받아라
  2. 병실 차액: 6인용 병실까진 국가가 대줄테니 더 좋은 병실 쓰고 싶으면 니가 돈 내라
  3. 간병비: 가족이 보살피면 되는 것을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면 니가 돈 내라
  4. 주사, 검사 기계: 기술 발전할수록 의료 기계 비싸진다. 그 비싼 기계로 검사받고 싶으면 니가 돈 내라

 

ㅇㅇ 국가가 기본적인 것 보장해 주고 추가로 약간 사치스러운 건 니 돈 내라는 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근데 실상은 특진은 의사 선택 안 하면 도대체 예약을 안 잡아준다. 암 걸렸나 확인하려는데 돈 더 내고 의사 지정 안 하면 10개월 뒤에 검사하라는 게 말이 됨? 병실 차액도 6인실이 안 좋기도 하거니와, 6인실 하려고 해도 병원에 6인실이 모자라서 돈 더 내고 좋은 병실 써야만 함.

 

간병비는 말할 것도 없다. 간병비는 너무 충격적이었다...ㅜㅜ 사설간병인을 쓰는 70%의 가구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데, 간병비로 한 달에 190만원을 쓴다고. 이게 말이 됨...?? 너무 미안해서 말도 안 나온다.

 

이게 감기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암이라도 걸리면 돈이 엄청 드는데. 가난에는 병원비랑 빚이 포함되는 것이다.

 

암튼 이런 제도에 대해서 대선 때 문재인 캠프는 이 비급여 항목을 각자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공약을 냈고, 박근혜 캠프는 특별한 근거 없이 선정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 질환)만은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뉴스를 잘 안 보지만 종종 인수위에서 4대 중증질환자도 간병비는 빼겠다거나, 아니면 아예 비급여 중 주사, 검사기계 쓰는 돈만 지원하겠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이나 박의 입장에는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가 빠져 있는데, 바로 병원이다.

 

나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국가가 그 돈을 다 내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갔다. 특진이나 비싼 병실을 강요하는 건 병원의 잘못이지, 국가가 그 돈을 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질병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발상은 좋은데, 건강한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건지, 병원의 수입을 책임져 주겠다는 건지, 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욕을 먹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병원 폭리 얘기는 쏙 빠져 있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내내 부아가 치밀었다. 또 개발비를 많게는 몇 백 배 상회하는 비싼 약값이나 비싼 기계값. 그런 돈을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은가.

 

(2.7 추가)

비급여 항목 4개 중 1개만 보장하는 거 거의 확실시된 듯. 완전 공약이랑 다르다 뭔 개수작인겨..

특히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부과…정부지원 대폭 강화


건강보험 이슈를 잘 모르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자니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았다. 게다가 중요한 거 빼고 안 중요한 거 쟁점으로 잡기도 하고 그랬음;;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를 작성해 주시는 강동진 씨에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초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다. 아래 나의 초안은 엎어졌고; 새로 준비해 오시기로 하심. 다음 회의가 기대된드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 내용 중 보험 업계가 관망한다는 내용은 틀렸으며 매우 반발 중이라고 함. 암튼 이건 초안을 위한 모범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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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21:54 2013/0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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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eesang 2013/02/06 18:32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진료비 = 내가 낸 보험료 + 국가가 내는 급여 + 내가 내는 비급여

    그런데, 위의 공식에서 "국가가 내는 급여"가 건보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별도로 국가가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인가요? "내가 낸 보험료"는 확실히 건보에서 지불하는 금액일 테구요...

    • 쇼조게바 2013/02/06 19:28

      그것도 건보에영.. 그림으로 그릴라다가 관뒀는댕... ㅡㅅ ㅡ; 꺄악 다음에 참세상 인포그래픽으로 더 정밀하게...ㅡㅅ ㅡ;

    • 쇼조게바 2013/02/06 19:31

      건간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내가 낸 보험료랑 검보가 내주는 돈 두 개로 구성돼 있는데 체감하기에는 다 국가에서 내 주는 기분이라 굳이 나눠서 썼어여 그게 더 혼란스럴 슈도 잇겟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