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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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안이한 사태 인식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故 김선일 씨의 살해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과 비통에 잠겨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대국민담화’에서 김선일씨의 살해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 계획은 전혀 변함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는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일본인 납치 사건 때, 고이즈미 총리가 ‘테러리스트와는 협상은 없다’고 말한 이후, 아랍인들이 반일 감정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대해 반감이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테러는 반 인류적 범죄”이고, “테러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코 테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국가 단위의 테러 행위’라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시작한 전쟁이다. 따라서 여기에 동참하여 파병을 하는 것은 “테러”행위이며, “반 인류적 범죄”이다.

이라크 현지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라크 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아랍인들은 평화재건 파병을 결코 믿지 않는다고 한다. 군대를 보내면서 이라크 평화 재건을 돕는다는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려면, 즉각 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23일
사회당